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미국 검사장 출신 '준킴' 변호사 "검사, 수사관과 한 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미국, 검사가 수사관과 수사·기소 모두 관여"
"플리바게닝 없이 복잡한 수사 못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뉴욕 남부연방 검찰청 검사장 출신의 한국계 변호사 준킴(한국명 김준현)이 한국을 방문해 미국의 검찰 수사 체계를 소개했다.

김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미국 형사사법절차상 검사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그는 "미국은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으로 업무하고, 수사와 기소까지 함께 참여한다"며 "미국의 수사기관은 다양하지만 직접 기소할 능력이나 권한은 검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력하며 일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그러면서 "미국은 수사기관끼리 관할권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주요 사건을 서로 처리하려는 경쟁 분위기가 있다"며 "대부분의 검찰은 외부 수사관인 FBI(미국 연방수사국)나 DEA(마약단속국)과 같이 일하지만 특별히 비밀로 해야 하는 수사 같은 경우는 내부 수사관과 진행하기도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뉴욕 남부연방 검찰청에 근무하던 시절이었던 2017년 10월 30일 발생한 뉴욕 트럭 테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그는 "당시 NYPD(뉴욕경찰국)와 FBI, 테러 경험이 많은 검찰청 내 내부 수사관들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하루 만에 혐의를 적용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의 성추행 사건 수사 책임자로 수사를 이끌어 큰 관심을 받았다.

김 변호사는 "수사를 하고 리포트를 써내야 하는 법에 따라 진행한 특이한 수사였다"며 "민사 사건이었지만 변호사들이 수사관 역할을 하면서 형사 수사와 비슷한 구조로 수사를 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이날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는 미국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적용 사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플리바게닝 없이 복잡한 수사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사에 있어서 큰 부분"이라며 "플리바게닝 없이 증인을 찾고 증거를 발견해 법원에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17~2018년 미국 내 검찰 초고위직에 해당하는 뉴욕 남부연방 검찰청 검사장 대행을 역임하며 화이트 칼라 범죄와 테러 사건, 권력형 범죄 등을 수사했다. 현재 국제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며 주로 화이트 칼라 범죄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휘발유 2052원 육박 '오름세 지속'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대구와 부산, 울산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섰다. 서울 평균 가격은 2052원에 육박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26원 오른 리터당 2011.3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최고가는 리터당 2640원, 최저가는 1759원이다.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뉴스핌 DB]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7일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선 뒤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0.7원 오른 리터당 2051.74원을 기록했다. 평균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로 리터당 1995.84원이었다. 부산은 1998.38원, 울산은 1999.22원으로 2000원을 밑돌았다. 경유 가격은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경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0.04원 내린 리터당 2005.17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은 전날보다 0.28원 오른 리터당 2038.16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는 0.36원 내린 리터당 1988.26원으로 가장 낮았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자 최고가격제를 시행 중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적용된 4차 최고가격제는 3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4차 최고가격제상 리터당 공급가는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4:45
사진
삼바 노조 "내일부터 무기한 준법 투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6일부터는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5일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시작된 총파업은 이날까지 진행된다.  조합원 약 4000명 중 2800명이 참여했다. 파업은 별도의 집단행동 대신 조합원별로 평일 연차휴가 사용과 휴일 근무 거부 방식으로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영업이익 20% 성과급 배분 ▲공정한 인사 기준 수립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수용하지 않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파업을 마무리한 뒤 6일부터 현장에 복귀해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사는 전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사측은 쟁의 행위 중단과 소송 취하를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조는 "특별한 안건 제시나 방향성은 잡히지 않은 채 종료됐고 차기 미팅 자리만 약속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6일 양측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 8일에는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회의를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사측은 "이번 주 추가 협의가 예정된 만큼 성실히 대화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는 전면 파업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기간 일부 항암제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치료제 생산이 중단됐다. 회사는 이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15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yuniya@newspim.com 2026-05-05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