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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유·철강 즉시 업무개시명령 준비…민노총 총파업 정치파업"

기사입력 : 2022년12월04일 16:05

최종수정 : 2022년12월05일 09:09

4일 오후 관계장관회의 직접 주재해 지시
"화물 대체 인력, 군 인력·장비 신속 확보"
"모든 행정력 동원, 끝까지 추적‧엄정 조치"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정유와 철강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은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화물 운전자 대체 인력 확보와 군 인정치력‧장비의 활용 등 대체 수단을 신속히 확보해 산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관계 장관들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신속 엄정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 거부뿐만 아니라 정상 운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사후적으로 정상 운행 차주에게 보복하는 행위는 모두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번 파업에 대해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등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고 건설사들에 돈을 요구하거나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등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조직적 불법과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고질적인 불법 파업과 그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상 운행을 방해하는 폭력과 불법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정상 운행을 하는 운전자와 업무에 복귀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업과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6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은 민노총 총파업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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