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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김진표 의장, 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참석(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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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 1소회의실에서 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에 참석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국토교통위원회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은 세미나를 연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0:00 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상임위원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0호)

10: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34호)

10:30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29호)

◇의원실 세미나

07:30 김영배 의원실 등,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국회의원 집담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07:30 양이원영 의원실 등,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확대(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0:00 홍영표 의원실 등,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중입법자연맹 성립대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30 김회재 의원실 등,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 광주·전남이 함께합니다(국회도서관 강당)

13:00 이상민 의원실 등, 기후위기 시대 자동차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한국과 독일의 경험 : 한독경상학회 &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국제심포지움(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00 송재호 의원실 등, 한·일평화포럼 창립총회 : 한국과 일본 - 평화와 공존의 보편적 관계를 향하여(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16:00 박성중 의원실 등, 2022 탄소중립 K-Tech 포럼(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소통관 기자회견

10:40 김정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관련 기자회견

11:00 김교흥 의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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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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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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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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