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면서 검찰이 자신을 표적수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아들의 퇴직금은 피고인과 상관없이 화천대유에서 병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대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며 곽 전 의원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금원을 제공한 김만배 측 변호인 또한 "조카처럼 여기며 아끼던 곽씨가 건강이 악화돼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렵게 되자 미안함과 책임감 때문에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라며 "고액성과급에 대한 부정적 시선, 동업자간 비용분담 분쟁 등으로 오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5억원의 수령자는 곽병채이지, 피고인이 아니다"며 "당시 곽병채는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황이었고 해당 금원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용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결국 이 사건에는 직접 증거가 없고 간접사실도 상호 모순되거나 논리와 경험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6 kilroy023@newspim.com

곽 전 의원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 면목이 없다"며 "그러나 저는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 관련하여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일에도 관여되어 있지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정영학이 김만배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그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며 "검찰은 컴퓨터 7대 용량에 해당하는 방대한 자료를 압수해 제가 하나은행, 화천대유 등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모든 정보를 추출했지만 관련된 자료는 아무것도 없었다. 계좌도 모두 확인했지만 제가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만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6개월가량 수감돼 있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제가 처벌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하나은행 문턱도 넘지 않았고, 하나은행 관계자들도 제 말이 맞다고 하는데 왜 제가 수감됐는지, 왜 재판을 받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아들이 건강악화의 증거로 제출한 진단서를 보면 곽씨는 이석증과 만성기침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단기간 치유가 가능하고 비교적 중하지 않은 질병"이라며 "곽씨 스스로도 이는 표면적으로 제출한 진단서라고 자인한 바 있다"며 세전 50억원이 건강악화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한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7년간 근무한 공적의 대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곽씨는 말단 직원으로서 보조적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애초에 곽씨가 입사한 것 자체가 그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곽 전 의원에게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 위함이었다"며 세전 50억원이라는 금원은 그의 아들이 아닌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 곽상도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수수 액수가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하고 수수방법 또한 아들의 성과급 명목이라는 교묘한 방식이 사용됐다"며 "나아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반성의 기색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5년 및 벌금 50억원과 추징금 25억원 상당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또한 검찰은 특가법상 횡령혐의 등이 적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적용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남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그러나 제가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주시고 잘 판단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김씨는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단 한번도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대하거나, 뇌물을 주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또한 제가 아는 한 곽 전 의원은 돈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받을 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허언과 잘못된 언어습관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저의 부족함과 경솔함으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저로 인해 생긴 오해가 이 재판으로 해소되길 바란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6년 3~4월경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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