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남욱 "곽상도, 김만배에 '회삿돈 주고 3년 징역 갔다오라' 해"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9:13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9:13

'50억 뇌물' 재판서 추가 증언 "술자리서 김만배 격분"
곽상도 "그런 말 한 적 없다"…김만배도 "들은 적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욱 변호사가 과거 한 술자리에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회사 돈을 꺼내 주고 실형을 살고 오라'는 취지로 말해 두 사람이 다툰 것이라고 법정 증언했다.

곽 전 의원과 김씨는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거나 들은 적이 없다며 남 변호사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남 변호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김씨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경위에 대해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곽상도·김만배 피고인이 싸우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다른 부분이 기억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라고 물었다.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이 돈 얘기가 나오자 취해서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가볍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김씨가 화를 엄청 냈다"며 "저와 정영학 회계사가 눈치를 보다가 집에 간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구체적인 이유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고 금액을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조사를 받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진술한 것인데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특별하게 기억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남 변호사는 "계속 (구치소) 안에 있다 보니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는 멘트가 기억났다"고 말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올해 5월에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인 자격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김씨가 탁자를 탕 치며 곽 전 의원에게 반말로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거야'라고 했다"며 두 사람이 다툰 사실을 기억한다고 했다. 하지만 만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였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당시 술자리에 참석했던 정 회계사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남 변호사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내놨다. 곽 전 의원이 2018년 가을 경 서초동 한 식당에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나눠줘야지'라고 말하자 김씨가 '회삿돈을 어떻게 그냥 주냐'며 대립하다가 싸웠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의 진술을 토대로 곽 전 의원이 먼저 화천대유 법인 자금을 빼서 달라며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김씨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다툰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돈을 많이 벌었으면 기부도 좀 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었고 이를 훈계로 받아들여 다툰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남 변호사의 추가 증언이 나오자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해 해당 발언의 진위를 확인했다.

곽 전 의원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았는데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나. 나방이 불에 뛰어 들어가는 격"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도 '곽 전 의원으로부터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을 갔다 오면 된다는 말을 들었나'라는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김씨 측 변호인은 "다수 사건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남 변호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남 변호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최근 압수수색 후 새로운 사실을 기억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기로 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으로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 측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