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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연일 폭로 내놓은 남욱...증거 신빙성 변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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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공판서 곽상도 뇌물 요구 폭로...곽상도·김만배 반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해 남욱 변호사가 연일 폭로를 이어가면서 재판과 수사에 키로 작용하고 있다. 폭로에 대해 다른 '대장동 일당'은 증거의 신빙성 등을 이유로 반박하고 있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억 클럽 뇌물' 30차 공판에서 남 변호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금전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남 변호사는 검찰에서 "곽상도·김만배 피고인이 싸우게 된 경위와 관련해 다른 부분이 기억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라고 묻자 "곽 전 의원이 돈 얘기가 나오자 취해서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고 가볍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김씨가 화를 엄청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이 김씨에게 돈을 요구한 이유와 금액은 특정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남 변호사가 이전에 진술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남 변호사는 올해 5월에도 당시 상황에 대해 증인 자격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김씨가 탁자를 탕 치며 곽 전 의원에게 반말로 '돈이 없는데 어쩌라는거야'라고 했다"며 두 사람이 다툰 사실을 기억한다고 했다. 하지만 만취해 인사불성인 상태였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 곽 전 의원과 김씨 측은 반발했다. 곽 전 의원은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년 내내 수사만 받았는데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 상상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씨도 '곽 전 의원으로부터 회사에서 돈을 꺼내고 3년쯤 징역을 갔다 오면 된다는 말을 들었나'라는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 측은 이전에 발언하지 않다가 지금와서 기억이 난다고 한 이유에 의문을 보이기도 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해 조사를 받고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진술한 것인데 기억이 없다고 하다가 특별하게 기억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고 남 변호사는 "계속 (구치소) 안에 있다 보니 '징역 갔다 오면 되지'라는 멘트가 기억났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출소 이후 대장동 의혹에 관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그의 법정에서 증언이 주로 김씨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어고 이전 발언과 번복되는 내용들도 있어 신빙성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21일 증인신문에서 "검찰 조사 때 일부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며 "천화동인 1호 지분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씨로부터 들어서 2015년 2월부터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조사 당시 이 대표 측 지분을 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선거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겁도 났다"며 "(지난해)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남 변호사의 증언이 번복된 부분이 있는데다 누군가를 통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입증돼야 재판부에서 유의미한 증거로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진술 내용과 관련된 사람이 진술의 사실 여부를 인정해 줘야 증거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일부 진술의 경우 과거의 것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합당한 사유가 증명되지 않으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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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성호 수사"·與 "특검·국조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에 따른 정치권 후폭풍이 거세다. 야권인 국민의힘과 일부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등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검찰 내 반발을 "조직적 항명"이라고 보고 이들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 작업"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해 진행해 대장동 비리의 전모를 낱낱이 국민께 밝히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송 원내대표는 "애초에 재판 중지법은 국민 눈속임용 가짜 포장지에 불과했고 진짜는 공소 취소,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대법관 증원을 통한 대법원 장악, 4심제 재판소원, 그리고 항소 포기라는 '재판 중지 6종 패키지'였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사퇴와 수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이라며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는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무분별한 상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공직자로서 본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라며 "조작수사와 정치 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장동·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렇게 원칙을 중시하며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하지 않았나"라며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 김건희 때는 왜 가만히 있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1심에서 검찰 구형 대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항소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사유화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란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1-0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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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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