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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도 정진상도 '침묵'…검찰, '이재명 수사' 유동규·남욱만 믿고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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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마지막 관문 '정진상'…"수사 무력화 의도"
검찰 안팎서 '물증 확보' 필요성 계속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폭로 가능성이 제기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렇다 할 발언을 내놓지 않자, 일각에선 검찰이 결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따로 확보한 물증만으로 이 대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의 개입 또는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애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실장을 구속한 뒤 그를 상대로 그의 혐의와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이자 '윗선'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처럼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정 실장 등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최대한 무력화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가진 진술과 물증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신의 진술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 밝은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묶은 것처럼 이 대표까지 타격이 가면 본인의 미래에 더 큰 악재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남 변호사 같이 이익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최대한 본인들 선에서 끊으려고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결국 검찰은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 확보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진 않고 당연히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내 정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달 11일이 일요일인 만큼, 검찰은 내달 9일 전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소환 및 압수수색 시점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한편 검찰은 한동안 잊혀졌다 남 변호사의 폭로로 다시 떠오르고 '50억 클럽'과 남 변호사를 향한 전 정권 대장동 수사팀의 '불구속 선처'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알고 있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장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0억 클럽 사건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를 위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50억을 제공했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건으로,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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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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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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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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