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용도 정진상도 '침묵'…검찰, '이재명 수사' 유동규·남욱만 믿고 가나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16:25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16:25

이재명 수사 마지막 관문 '정진상'…"수사 무력화 의도"
검찰 안팎서 '물증 확보' 필요성 계속 강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이 대표를 겨냥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폭로 가능성이 제기됐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렇다 할 발언을 내놓지 않자, 일각에선 검찰이 결국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과 따로 확보한 물증만으로 이 대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가운데)이 18일 오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에게 1억여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hwang@newspim.com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 정 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세 번째다.

검찰은 정 실장의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의 개입 또는 인지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김 전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해 배당이익 428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애초 법조계에선 검찰이 정 실장을 구속한 뒤 그를 상대로 그의 혐의와 대장동 사업의 최종결재권자이자 '윗선'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일체 진술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처럼 재판에서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선 정 실장 등이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최대한 무력화하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가진 진술과 물증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 자신의 진술이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검찰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치권에 밝은 한 변호사는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묶은 것처럼 이 대표까지 타격이 가면 본인의 미래에 더 큰 악재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남 변호사 같이 이익으로 연결된 사람이 아니라 최대한 본인들 선에서 끊으려고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결국 검찰은 조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 확보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이 진술만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진 않고 당연히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하는 것"이라며 "수사팀이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충분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검찰은 구속기간 내 정 실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 실장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내달 11일이 일요일인 만큼, 검찰은 내달 9일 전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 이후 검찰은 이 대표의 소환 및 압수수색 시점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한편 검찰은 한동안 잊혀졌다 남 변호사의 폭로로 다시 떠오르고 '50억 클럽'과 남 변호사를 향한 전 정권 대장동 수사팀의 '불구속 선처'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민감성을 알고 있고, 수사 과정의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대장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 전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50억 클럽 사건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로비를 위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50억을 제공했거나 주기로 약속했다는 사건으로, 오는 30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