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이재명 폭로전' 된 대장동 재판, 본질 잊지 말아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10월 14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고 인터뷰 차 한 번 만나봤다"며 친분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같은 해 11월 3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도 "저희는 그분(이재명)의 행정 지침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액수가 큰 돈을 약속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김씨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1년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그러나 구속 전 여러 의혹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던 것과 달리 김씨는 석방 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성화 사회부 기자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 대장동 사업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재판 초기에는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 초점이 맞춰졌다. 법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이어졌지만 유 전 본부장을 중심으로 이 대표 등 '윗선'까지 규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대선 후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라 불린 '정영학 녹취록'의 원본 녹음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되면서 이 대표가 수차례 언급되기도 했지만 음질이 좋지 못하고 녹취록 자체에 대한 신빙성이 공격받으면서 재판은 다시 조용하게 흘러갔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유 전 본부장이 석방 후 입장을 바꿔 언론과 검찰 등에서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대장동 재판은 새 국면을 맞았고 이제 남욱 변호사까지 폭로전에 가세했다. 남 변호사는 석방 직후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 37.4%가 포함됐다는 것을 2015년부터 알고 있었다"며 검찰 조사 당시에는 선거도 있었고 겁이 나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지난 25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지분 목적에 대해 "대선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14년 선거자금, 2017년 재선 경선, 2018년 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 등 총 4번의 선거와 이후 노후자금 정도로 생각했다고 들었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아울러 당초 유 전 본부장 몫으로 알려진 천화동인 1호 배당금 700억원 논란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유 전 본부장 단독이 아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 세 사람이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마무리 수순이었던 대장동 재판은 이 대표가 사업 초기부터 연관돼 있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김씨가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적으로 입을 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씨로부터 들었다'는 유 전 본부장이나 남 변호사의 진술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도 이 대표가 직접 거론되는 답변이나 검찰 조사 이후 법정에서 바뀐 진술에 재차 확인을 구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대표는 이 재판의 피고인이 아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는 진술을 하더라도 결국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몫이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지시나 관여가 있었다고 판단하더라도 또 다른 재판에서 심리해야 할 일이다.

객관적인 물적 증거보다 대장동 일당이 쏟아내는 말들이 난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재판부가 향후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볼 일이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