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에 '노동개혁 매진' 선언…개혁안 방향은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4:07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4:08

尹, 연일 강경 노조 맹비난 "한국 사회에 심각한 문제"
개혁안은 노동시장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화물연대 파업서 노정 갈등 폭발, 노동개혁도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업무 개시명령을 내리면서 노동개혁을 언급해 그 내용에 관심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에 업무 개시명령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동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시멘트 부분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진=대통령실]2022.11.29 dedanhi@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와 연대 파업을 선언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에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노조 문화는 한국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노조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의 화상 면담에서 전기차 완성라인인 기가팩토리의 한국 유치를 요청하면서 노조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리스크를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전달하는 등 한국의 노조에 부정적인 입장을 연일 밝히면서 노동과 관련된 새로운 그림을 그려나가겠다는 입장이다.

◆尹정부의 노동개혁, 노동시장 유연화·이중구조 개선·불법행위 엄단
  미래노동시장연구회, 12월 13일 권고문 통해 노동개혁안 발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떤 모습일까. 대표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통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업현장에서의 불법 행위 근절 등이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리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개혁 관련은 국정목표 3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의 세부항목으로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부분이다.

핵심 내용은 근로 시간 선택제 확대,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 기능 강화 등과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이 담겼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6.23 [자료=고용노동부] 2022.06.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와 함께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 등 취약계층 노동권을 보유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등 고용 안전망 강화와 모등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 능력 개발 기회를 늘리는 안도 적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고용노동부는 2022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과 고용형태 다양화 등에 따른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 산업 전환에 따른 원활한 이·전직 지원, 상생·연대의 노사관계 구축 노력을 우선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불문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구체적인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노동시장 개혁 과제는 지난 7월 발족한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12월 13일 권고문을 발표하는 형태로 구체화된 그림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구회가 고용부 장관에게 최종 권고안을 제출하면 고용부는 입법 과제와 장단기 정책과제로 이를 구분해 추진할 전망이다.

연구회는 우선 주 52시간제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시간제를 현재의 주간 단위 규제에서 월, 분기, 반기, 연간 등의 단위로 폭 넓게 잡고 주당 평균 12시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경우 노동자의 업무 스케줄에 따라 월말, 연초 등 특정 시기에 몰아서 연장 근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도 주장했다. 연구회는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대해 노조가 있는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남성에게만 유리해 MZ세대에 맞지 않고 중고령 노동자의 고용불안도 부른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그 대안으로 노사의 임금체계 자율선택을 위해 임금체계 변경을 쉽게 하는 법·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지난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그룹 조선3사 노동조합 공동요구안 전달식 및 승리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7.18 pangbin@newspim.com

연구회가 정리해서 내놓을 노동시장 개혁안도 이같은 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마련될 전망이다.

다만 이같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격렬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가리지 않고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의 방향에 대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충돌 양상으로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법안들은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에 의해 법제화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