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화물연대 총파업에 소상인도 시름…생활물가 상승 부채질

기사입력 : 2022년11월30일 10:47

최종수정 : 2022년11월30일 10:48

일주일째 이어지는 총파업에 소상공인 시름
주유소 품절 여파 생활물가 상승 지속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화물연대의 총파업 사태의 후폭풍이 예사롭지 않다. 연말 소비 위축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에게까지 덮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물류 공급이 안돼 생활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이후 파업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다. 당장 시멘트업계를 비롯해 산업 분야별로 물류 이송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유류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이미 전국의 일부 주유소에서는 휘발유 품절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당장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을 통해 매일 품절 주유소 현황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오후 서울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일부 주유소에 기름 수송 차량이 오지 않는 '기름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2022.11.29 mironj19@newspim.com

다만 문제는 주유소의 유류상품 품절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데 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노조 소속의 운전자들이 보유한 물류차량이 멈춰서는 정도지만 연료가 품절되면 화물연대와 관련이 없는 민간·공공영역의 인적·물적 이동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곧바로 직격탄은 소상공인에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등 원자재를 얻지 못하게 될 경우 소상공인들은 당장 영업 활동에 지장을 받는다.

한 소상공인은 "신선한 횟감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수산물을 적시에 얻지 못하면 영업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며 "다른 우회방법을 통하더라도 결국 가격 부담이 늘어나고 고스란히 메뉴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소상공인은 "코로나가 또다시 늘어나는 추세이고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님이 줄어드는 것 같으데 물류까지 비상이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이번 겨울은 더더욱 추워지는 것 아닐지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물류 비상에 결국 식품 뿐만 아니라 각종 소비재 등의 가격도 함께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률은 6월 6.0%, 7월 6.3%, 8월 5.7%, 9월 5.6%, 10월 5.7%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물가 상황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영향을 줬는데,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질 경우에는 물류대란 속에서 물가 상승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김장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비축 김장재료 1만 톤 공급과 농수산물 할인쿠폰 등 김장 물가 안정대책을 내놓은 2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김장 채소를 둘러보고 있다. 2022.10.28 hwang@newspim.com

그동안 벌여온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에도 이번 총파업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지난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간담회에 참석해 "장바구니·생활물가 안정 대책 등 민생경제 안정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물류 차질 속에서 나타날 비용 상승은 그동안 추진해온 물가안정 대책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간경제연구원 한 연구원은 "물류는 사람의 몸에 비유한다면 혈관을 타고 지나는 혈액인데 혈액이 돌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을 주듯이 물류가 돌지 않으면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며 "물가를 비롯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엽적인 부분에서의 정부와 화물연대간의 이견이 문제인데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상과 타협의 자세가 우선 필요할 듯하다"며 "양쪽다 극한으로 갈 경우, 실제 어떤 부분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