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예고했던 경찰대 개혁 논의를 구체화했다.
행안부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경찰대학 개혁에 대한 토론과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 결과' 및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먼저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성격'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주장과 '자문위원회'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가 검토됐다. 이에 향후 위원회가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할지 모델과 장단점·해외사례 등 자료를 준비해 논의하기로 했다.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찰대 출신 고위직 현황▲입직경로별·계급별 승진율▲경찰행정학과 현황 등 주요 자료와 경찰대 도입효과 및 우수인재 유치방안 등 주요 자료 보고가 있었다. 이어 경찰대 도입에 따른 효과와 큰 틀에서 우수인재 유치방안 등에 대한 자료를 보고도 받았다.
이들 보고가 이뤄진 뒤 졸업 뒤 부여 직급이나 정원 축소 등 지금까지 나왔던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장치안분과위원회 1차 회의결과'에 대한 보고와 '자치경찰분과위원회 주요 논의경과'에 대한 보고도 진행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위원간 자유토론도 진행됐다, 구체적인 제안 내용은 추후 전달하기로 했다.
박인환 위원장은 "범정부 차원의 TF 운영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률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장기적인 방안을 만들어 정부 등에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20일에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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