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C+ 감산설'에 국제 유가 '연내 최저'서 반등...러 원유 가격 상한도 '변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29일 02:48

최종수정 : 2022년11월29일 20:15

국제유가, 중국 코로나19 재확산 수요 둔화 우려에 일시 '연내 최저'
내달 회의서 OPEC+ 감산설 루머에 장중 상승전환
EU·G7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도 '변수'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촉발된 시위가 주요 도시와 대학가로 확산하는 가운데, 국제 유가는 올해 최저로 하락하며 연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했다.

다만 내달 예정된 정례회의에서 세계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플러스'(OPEC+)가 감산에 나서는 방안이 이미 주말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며 국제유가는 이날 뉴욕시장 장중 상승세로 전환했다.

[국제유가 차트, 자료=팩트셋,마켓워치 재인용] koinwon@newspim.com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1월물 가격은 이날 일시 73.60달러까지 밀리며 지난 2021년 12월 22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월물 역시 장중 80.61달러까지 내리며 올해 1월 4일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

다만 WTI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초반의 낙폭을 만회하며 반등하고 있다.

미 동부시간 28일 오후 12시 33분 기준 WTI 1월물은 전장 대비 1.48% 오른 77.41달러에, 브렌트유 1월물은 전장보다 0.11% 상승한 83.72달러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

크플러의 매트 스미스 원유 담당 애널리스트는 "오펙플러스가 일요일 감산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루머가 시장에 떠돌고 있다"면서 이는 "중국에서의 봉쇄 반대 시위에 따른 (유가의) 낙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 국제유가, 중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에 하락세

중국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 속에 국제유가는 지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며 70달러선으로 밀렸다. 주요국에서의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침체 우려 역시 유가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프라이스 퓨처스 그룹의 필 플린 애널리스트는 "중국에서의 봉쇄 반대 시위 소식에 따른 매도세가 과한 감이 있다"면서 "(원유) 재고는 여전히 사상 최저에 가까우며, 이로 인해 오펙플러스가 감산에 나설 가능성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오펙(OPEC·석유수출국기구)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당국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중국내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3만8808명(무증상자 포함)으로 4만명에 육박했다. 지난 22일 신장웨이우얼자치구의 성도인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제로 10명이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봉쇄 반대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다만 오는 4일 예정된 오펙플러스 정례 회의와 다음 날인 5일 시행을 앞둔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는 시장의 또 다른 변수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오는 4일 예정된 12월 오펙플러스 회의에서 하루 최대 50만배럴의 증산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산이 결정될 경우 지난달 회의에서 11월부터 하루 200만배럴의 원유를 감산하기로 내린 결정을 일부 뒤집는 것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같은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 EU·G7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도 '변수'

오펙플러스 회의 다음날인 5일에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와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가 취해질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G7과 EU는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선을 65~70달러로 제한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 깃발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EU 내에서 폴란드와 헝가리 등이 가격 상한에 이견을 내고 있어 EU 내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한으로 거론되는 65∼70달러는 현재 러시아산 원유 가격보다 훨씬 높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앞서 제안한 배럴당 약 60달러선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오안다의 크레이그 얼람 선임 시장 애널리스트는 "가격 상한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겠지만, 애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엄격하지 않아서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한제가 70달러 정도에 합의되면 러시아산 원유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일 것으로 예측하면서 "이미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서) 그 정도 수준에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의 전쟁 재원 마련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상한액을 넘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보험과 운송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치다.

지난 9월 G7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키로 긴급 합의했고, EU는 10월 같은 내용의 제재를 도입키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 호주가 동참 의사를 밝혔고 한국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EU 소속 27개국 대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와 관련 상한액 등 최종 세부 사항 조율에 나섰지만 나라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구체적 상한선에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려면 27개 EU 회원국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대사들은 지난 25일 배럴당 65달러를 상한선으로 하려는 안을 논의하다 협상을 멈췄으며, 회담은 28일 재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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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사법행정 개혁 초안 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 폐지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 수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사법행정 개혁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사법부가 스스로 초래한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TF 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25 pangbin@newspim.com 먼저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전 최고위원은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의 인사·행정·예산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며,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하게 했다. 사법행정위원장은 사법부 외부 위원 중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겸하는 두 가지 안 중에 토론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직 대법관이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최고위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합헌적 조치'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변호사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퇴임 후 5년 동안만 대법원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충족한다"며 "또한 전관예우 근절을 통한 국민적 사법불신 해소라는 공익은 퇴직 대법관의 사익보다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수단의 적합성과 목적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관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현재 법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징계처분인 정직의 최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상향한다. 법관징계위원회 구성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해 독립성을 제고한다. 윤리감사관은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은 배제하기로 했다.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자문기구인 판사회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판사회의 구성은 소속 판사 전원으로 확대하고, 법률에서 정한 중요 사항은 반드시 판사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전 최고위원은 "대법원장을 위한 사법부를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바로 세워야한다"며 "저희 TF에서 열과 성을 다해 준비해온 개혁안이 사법 불신을 극복하고 사법행정을 정상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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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제' 76년만에 전면 개편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1949년 도입된 공무원 당직 제도가 76년만에 처음으로 전면 개편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등 도입 여부에 따라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하고, 인공지능(AI) 민원응대 시스템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AI 당직 민원 시스템을 통한 신속한 민원응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재택당직 확대, 상황실 중심 당직 전환, 통합당직 운영, 인공지능 민원응대 도입 및 소규모 기관 당직 감축 등 4가지 측면에서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 당직근무 유형 예시[제공=인사혁신처] 우선 무인 전자경비장치와 통신체계가 마련된 기관의 경우, 인사처나 행정안전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3시간이었던 사무실 대기시간은 1시간으로 단축된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당직실 대신 상황실에서 당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당직 부담이 큰 기관은 인력 보강이나 인원 조정이 가능하게 했다. 같은 청사나 인접 지역에 위치한 여러 기관은 협의를 통해 당직 운영을 '통합'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 내 8개 기관이 각각 1명씩 당직을 서던 기존 방식 대신, 앞으로는 3명의 통합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야간이나 휴일에 전화 민원이 빈번한 기관에는 AI 당직 민원 시스템이 도입된다.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연계하고, 화재나 범죄는 119·112 신고로 연결된다. 긴급 사안은 당직자에게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이외에도 24시간 상황실 운영 기관의 일반 당직이 폐지되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는 연간 약 169억~178억원 규모의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356만 근무시간이 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당직 제도는 공무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공직 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실태조사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 만큼, 공무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1-2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