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특파원 컬럼] 부메랑이 된 코로나, 시험대 놓인 공산당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5:07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5:56

강권적 방역 통제 반대 전국 시위 확산
14억 인민들 공산당에 노골적 불만
'허무맹랑', 공산당 과학방역에 콧방귀
'공존 힘든 집단' 글로벌 반중정서 확산
공산당 체제 안정 중국굴기에 치명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코로나 방역을 위한 주거 임시 봉쇄를 24시간을 넘기지 말것. 주민 편의 보장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것'.

주말인 11월 26일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 보성원 아파트에서 단지 봉쇄에 항의하는 주민 시위가 발생한 다음날인 27일 베이징시가 새로 내놓은 방역 통제 수정 지침이다.

베이징 한인 밀집촌, 기자가 거주하는 왕징의 보성원 아파트 주민들은 토요일인 26일 새벽 잠을 깨자마자 28일까지 3일 동안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단지를 봉쇄한다는 내용의 황당한 통지문을 접했다.

통지를 내린 주민위는 질병통제 센터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주민들은 법적 근거를 따지며 거세게 항의했다. 주민들은 공식 행정 단위인 가도(街道, 동사무소)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제시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격렬헤질 찰나 봉쇄가 풀렸다.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 봉쇄 통제에 항의하는 아파트 주민 집단 시위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주민의 집단 반발에 밀려 당국이 주민 단지 봉쇄 조치를 철회한 것도 역시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사건은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기본권을 수호한 사례로 여겨지면서 더우인(틱톡) 등 중국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확산됐다. 사건의 전말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권리의식에 대한 주민들의 자각을 일깨울 것으로 보인다.

통태청령(제로코로나) 코로나 통제에 항거하는 주민 시위는 최근들어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발생 3년째 철통같은 제로코로나 정책이 지속되면서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고 생계 위협에 직면했다. 생사의 기로에선 사람들은 서슴없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인 친구는 아침에 목격하고 취재한 시위 상황을 전달했더니 한마디로 공산당이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패착을 범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에 고강도 코로나 방역 동태청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당국이 쉽게 발을 빼지 못하는 사이에 민심 이반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귀뜸했다.

2022년 11월 하순, 중국 현지에서 볼때 동태청령 코로나 방역정책에 대한 중국 인민들의 불신과 불만은 하늘을 찌를 태세다. 과학적 방역이라는 정부 선전에 주민들은 '허무맹랑한 소리하지 말고 제발 서민 고통이나 좀 덜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한 중국 매체는 진짜 과학적 방역이 뭔지를 같은 사회주의권 베트남의 위드코로나 성공 사례를 들어 심층 조명했다. 중국 상황은 일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기사는 행간을 통해 과학방역 운운하는 중국 동태쳥령의 허구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기사는 수시간 후 삭제되고 말았다.

중국은 제로코로나 동태청령을 고집하는 바람에 방역에 실패하고 경제 회복의 기회도 놓쳤으며 내부 민심 이반,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등 국내외적으로 만회하기 쉽지않은 타격을 입었다. 뭣보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인민 불만은 체제 안정에 두고두고 도전이 될 전망이다.

싸늘해진 민심과 산발적인 시위가 공산당 체제나 집권 기반에 당장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큰 땜도 결국 작은 균열로 부터 붕괴가 시작되는 법이다. 코로나 대응 국면에서 표출된 14억 인민의 미묘한 민심 동요는 공산당 입장에서도 결코 작게 보아넘길 일이 아닐 것 같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