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 규제수준 원점 재진단...KDI·행정연과 실태분석 착수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5:10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5:10

한국 규제 상황 원점 재검토 위해 실태 분석
OECD PMR 지수 검증차 외부 용역도 검토
한국형 PMR 지수 개발 고심…"종합적 판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한국의 규제 수준을 원점 재진단하기 위한 실태 분석에 착수했다.

특히 국제적 규제 수준의 판단 지표가 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상품규제지수(PMR) 평가기준과 항목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평가기준과 항목들은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정부, 한국 규제 상황 '현미경' 분석...OECD 평가항목 개선도 검토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의 규제 상황을 원점에서 재진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연구원 등 전문기관들과 함께 실태 분석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는 규제가 없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가 뭐가 있는지 분석해 규제 혁신을 위한 원동력, 추진력을 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그동안 지적되어온 갈라파고스적 규제들이 많다고 판단되면 그런 부분들을 규제 개혁 시 중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9.05 mironj19@newspim.com

특히 정부는 OECD의 PMR 조사에 사용되는 실제 항목들을 중심으로, 한국의 규제 수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외부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PMR 지수란 OECD가 각국의 규제 기조를 측정하고 개혁경과를 추적하기 위해 개발한 지수다.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황과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할 수 있다. 국가 간 규제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다. OECD는 1998년부터 국가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수치를 종합·분석해 5년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PMR 지수가 낮을수록 상품시장 규제가 비교적 약하고, 높을수록 상품시장 규제가 강하다는 뜻이다.

OECD PMR 지수는 1400여개의 조사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각국 정부가 답변한 질문을 0~6점으로 지수화한다. 0에 가까울수록 경쟁친화적, 즉 규제가 낮다는 의미다.

정부는 OECD의 PMR 지수 평가항목이 한국의 경제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OECD에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OECD PMR 지수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낮지만, 한국의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는 OECD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국의 요구로) OECD PMR 지수 평가항목 개선까지 이뤄지면 좋겠지만, 우선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국형 PMR 지수 개발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형 PMR 지수 개발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학과 교수는 "OECD는 국가 간 비교하는 지수인데 우리꺼로만 만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국제사회에 국제 표준으로 써달라고 권할 수는 있지만, 이미 한국 정부가 못된 규제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괜히 힘만 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상품시장규제 OECD 38개국 중 33위...규제완화 절실

한국의 규제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만큼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의미다.

지난해 OECD가 실시한 국가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PMR 지수 순위는 OECD 38개국 중 33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다. 이는 반대로 조사 대상 국가 중 상품시장에 대한 한국의 규제가 6번째로 강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2022.11.28 jsh@newspim.com

국가별 PMR 지수를 살펴보면, 영국은 0.78로 규제 강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덴마크,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순이다. 상위 5개국의 PMR 지수 평균은 1.00이고, OECD 평균은 1.43이다. 한국의 PMR 지수는 1.71로 벨기에,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OECD 평균에는 한참을 못 미친다.

특히 한국의 시장진입장벽(35위), 무역·투자장벽(37위), 기업활동 개입(36위)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시장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은 새로운 산업이나 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해볼 수 있다. 또 무역·투자장벽이 높다는 것은 국가 간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무역·투자장벽 순위가 낮은 이유는 높은 실효 관세율로 관세장벽이 38위로 최하위이고, 외국인 지반 한도, 심사절차, 외국인 고용 제한 등 '외국인직접투자 규제'가 33위로 역시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PMR 지수에 18개 세부 지표가 있는데, 그중 한국의 관세장벽이 38개 중 38번째로 최하위권에 올라 있다"면서 "한국이 전 세계 영토의 70%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가격통제, 규제 등을 통한 '정부의 기업활동 개입' 항목도 OECD 국가 중 36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활동 개입 순위가 최하위인 이유는 서비스·네트워크 부문 소매가격 통제가 심해 가격통제가 37위, 규제방식이 인센티브 부여보다는 허가, 금지 등의 강제적 방식을 주로 사용해 '명령-통제성 규제'가 38위로 최하위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정부개입에 의한 왜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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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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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