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규제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딜레마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다.
사건 처리에 적극적이면 '기업 비틀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조사 진행 속도가 더디면 '업무 태만'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권이 바뀌어 정책 기조가 달라지면 또 한 번 혼란을 겪는다.
내부 직원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14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위가 나아갈 방향을 큰 틀에서 보여준 셈이다.
한 위원장은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개편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사무처 산하 조직을 조사와 정책 부문으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사건 처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경제분석과 기술탈취 부분의 인력을 확충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와 관련한 별도의 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한국경제법학회 등이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전담 조직 신설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해소가 공정위의 정책 1순위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경쟁정책과 하도급거래로 대표되는 기업거래정책 외에 소비자정책도 맡고 있다.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에 접수되는 민원이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1만건을 돌파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다. 민원에 대응하느라 사건 처리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정부 내부에서 '소비자청'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위의 인력 확충과 조직 개편은 분명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는 '작은 정부', '자율 규제'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더욱이 경기 침체 국면에서 자칫 공정위가 기업 옥죄기에 나선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치솟는 금리와 높은 물가상승률, 느린 성장 등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 위기)' 앞에서 홀로 '독야청청'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하는 공정위지만 어쩌면 규제 기관이 갖는 한계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도 있다. 적절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한기정호(號) 공정위에 내려진 숙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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