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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공정위 조직개편

기사입력 : 2022년11월03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11월03일 11:28

공정위, 尹 대통령 지시로 조사-정책 기능 분리 추진
野 '대통령실 하명 조사' 주장에 조직개편 동력 잃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조사와 정책 기능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하명 조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한정된 인력 법집행에 전념"…조사-정책 분리 검토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내부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과 해외 경쟁당국의 사례도 참고해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이는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의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해 법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조사-정책의 기능 분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은 대부분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은 국(局) 단위에서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고, 일본은 사무처 조직을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다만, 한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조사부서에서 일부 정책업무도 맡고 있어 조사-정책 기능 분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느슨한 편이다.

이들 해외 경쟁당국이 이처럼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한정된 인력을 법집행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두 기능이 분리되면 사건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경쟁촉진, 소비자‧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 기능이 통합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무처장 전권, 위원장 허수아비"…예상 밖 지적에 '화들짝'

그러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이같은 조직개편을 두고 의외의 지적이 나왔다. 야당에서 공정위 산하 조직을 정책처와 사무처로 나누고 사무처가 조사를 전담하는 형태를 전제로 사무처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전담 조직이 되면 공정위원장과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되고 대통령실에서 사무처에 오더(조사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검찰에서 오더를 내리고 사무처장이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1급 사무처장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공정위를 쥐락펴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정부의 입감에 의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위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정책 기능과 조사 기능이 딱 나눠질 수 있느냐"며 "좋은 아이디어라면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공정위가 미리) 조직개편안을 담아 보고했어야지 왜 대통령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추진)하느냐"고 공정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박성준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도 "지금의 감사원 같은 전횡이 있을 수 있고 검사 파견 시 검사가 일을 다하고 위원장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사건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성준 의원에 지적에 대해 "검토를 해봤는데 그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사파트 관리 권한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로서는 조사 효율성 차원의 조사-정책 기능 분리에 이어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사-심판 기능 분리 강화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자칫 조직개편 작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의 검찰 견제에 따른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공정위와 검찰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공정위와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중단됐던 실무협의 채널을 최근 재가동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 기준을 마련하고 담합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향후 양 기관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정책 기능 분리는 조사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전문성 강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조직개편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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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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