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尹 대통령 지시로 조사-정책 기능 분리 추진
野 '대통령실 하명 조사' 주장에 조직개편 동력 잃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조사와 정책 기능의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하명 조사'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한정된 인력 법집행에 전념"…조사-정책 분리 검토
3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한 내부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과 해외 경쟁당국의 사례도 참고해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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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07 leehs@newspim.com |
이는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위의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해 법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조사-정책의 기능 분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해외 경쟁당국은 대부분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은 국(局) 단위에서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고, 일본은 사무처 조직을 조사 기능과 정책 기능으로 이원화해 운영한다.
다만, 한국의 공정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조사부서에서 일부 정책업무도 맡고 있어 조사-정책 기능 분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 다소 느슨한 편이다.
이들 해외 경쟁당국이 이처럼 조사-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있는 이유는 한정된 인력을 법집행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공정위도 두 기능이 분리되면 사건 처리 속도는 빨라지고 경쟁촉진, 소비자‧중소기업 보호 등 정책 기능이 통합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무처장 전권, 위원장 허수아비"…예상 밖 지적에 '화들짝'
그러나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이같은 조직개편을 두고 의외의 지적이 나왔다. 야당에서 공정위 산하 조직을 정책처와 사무처로 나누고 사무처가 조사를 전담하는 형태를 전제로 사무처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지난달 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사무처가 조사 전담 조직이 되면 공정위원장과 위원들이 허수아비가 되고 대통령실에서 사무처에 오더(조사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검찰에서 오더를 내리고 사무처장이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하게 될 것"이라며 "1급 사무처장이 전권을 휘두르면서 공정위를 쥐락펴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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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정부의 입감에 의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위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또 "정책 기능과 조사 기능이 딱 나눠질 수 있느냐"며 "좋은 아이디어라면 대통령 (업무)보고 때 (공정위가 미리) 조직개편안을 담아 보고했어야지 왜 대통령 지시를 받아 부랴부랴 (추진)하느냐"고 공정위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박성준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도 "지금의 감사원 같은 전횡이 있을 수 있고 검사 파견 시 검사가 일을 다하고 위원장은 허수아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사건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성준 의원에 지적에 대해 "검토를 해봤는데 그와 같은 우려가 없도록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사파트 관리 권한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로서는 조사 효율성 차원의 조사-정책 기능 분리에 이어 독립성 보장을 위한 조사-심판 기능 분리 강화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은 지적이 제기되자 적잖이 당황하는 모습이다. 자칫 조직개편 작업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의 검찰 견제에 따른 지나친 해석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공정위와 검찰의 최근 행보를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아니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공정위와 검찰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실상 중단됐던 실무협의 채널을 최근 재가동하기로 했다. 전속고발권 기준을 마련하고 담합 정보 등을 공유하는 등 향후 양 기관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정책 기능 분리는 조사의 독립성 뿐만 아니라 전문성 강화와도 관계가 있는 것"이라며 "조직개편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