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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판사 지휘 아래 수사?…공정위, 조직개편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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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尹대통령 지시로 조직개편 추진
위원회‧사무처 조직분리 여부 최대 관심
조사 독립성 확보 vs 현실적 한계 '난망'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핵심은 조사와 심판 기능의 분리다.

공정위는 현재도 두 기능이 엄격하게 분리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조사‧심판 '조직 분리'라고 할 수 있다.

공정위를 두고서는 그동안 하나의 기관 아래 법원과 검찰 역할을 하는 조직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 조직개편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는 분위기이지만 사안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현재의 공정위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데다 산업 환경과 정부부처 내 인력 구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꽤 많다는 이유에서다.

◆ '한지붕 두가족'…공정위의 기형적 구조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꾸리고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 분리를 포함하는 조직개편 작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8월 공정위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경쟁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사·정책·심판 각 기능을 전문화할 수 있는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식적인 명분은 공정위 법집행 기준과 절차의 개선이지만 이번 조직개편의 최대 관심은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와 이를 심결하는 위원회 조직을 분리할 지 여부에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공정위 내부에는 법원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검찰 기능을 하는 사무처가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법 위반과 제재 여부를 판단한다. 사무처는 사무처장 아래 각 국이 사건 조사와 공정거래 정책 업무를 맡고 있다.

이처럼 조사와 심판이 한 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독특한 구조를 보이면서 사무처 조사 기능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공정위 직권조사의 대부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결재 하에 이뤄진 사실이 공개되면서 공정위가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검사가 판사의 지휘 아래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인 셈이다. 

또 사무처에서 장기간 여러 사건을 조사했던 간부가 상임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있어 공정위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정위의 조사·심판 분리 논의에 탄력이 붙는 모습이다.

◆ 공정위 조사·심판 이원화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위는 조직개편 추진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지만 속내가 복잡한 상황이다.

현재까지는 조사와 심판부서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특히 앞서 제기된 조사 기능 독립성 훼손 지적과 관련해서는 "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문제는 조직의 형태에 관한 문제라기보다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조사계획에 대해서만 결재를 받고 이후 현장조사나 심사 방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해명도 내놨다.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거론했다.

조직개편에 나서겠다고는 했지만 최대 관심사인 조사와 심판 조직 분리에 대한 공정위 내부 반응이 미온적이라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읽히는 분위기다.

이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 외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심판 조직 분리에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모델을 차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 분야 한 전문가는 "국세청은 세액 부정 축소 신고 등 비교적 혐의가 명확하거나 짙은 사건을 조사해 법에서 정한 대로 과세 처분을 하지만 공정위는 산업계 현실 등도 고려해 최종 판단을 내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사‧심판 조직이 분리되면 공정위 위상이 예전만 못해지고 양쪽의 인사 교류가 막혀 내부 인사적체 심화 등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이를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진행되는 조직개편인 만큼 의지만 있으면 기능 분리를 넘어 조직 분리까지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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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울산조선소서 본 K조선 경쟁력 [울산=뉴스핌] 이찬우 기자 = 1600톤을 들어 올리는 거대한 골리앗 크레인 아래에서는 두께 1.2㎜에 불과한 강판을 정밀하게 용접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수백톤짜리 철제 구조물을 조립해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힘과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LNG)를 가두는 정밀함. 지난 12일 찾은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확인한 한국 조선업 경쟁력의 두 얼굴이다. 멀리서 바라본 조선소는 거대한 빌딩 여러 채를 옆으로 눕혀 놓은 듯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규모는 더욱 실감 났다. 집채만 한 선박 블록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고, 하늘 높이 솟은 크레인은 수백톤의 구조물을 들어 올리고 있었다. 작업자들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를 타고 공장과 도크 사이를 오갔다.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버거울 만큼 넓은 공간이었다. 그러나 거대한 규모만으로 세계 조선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백 개의 블록을 정해진 순서대로 조립하고, 복잡한 설비를 설치하면서도 품질과 납기를 지키는 생산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날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방산기업 안두릴과 공동 개발한 무인수상함 진수식을 열고 기자단에 조선소 내부를 공개했다. 165만평에 달하는 야드와 LNG 운반선 화물창, 약 1년 만에 개발한 무인수상함을 차례로 둘러보며 확인한 것은 거대한 생산 규모를 정밀한 기술과 속도로 연결하는 조선업의 경쟁력이었다.   HD현대와 안두릴이 건조한 ASV. [사진=HD현대] ◆ 600톤급 무인군함 첫선…대형 군함 사이에선 작아 보여 이날 진수된 ASV 알파는 경하중량 600톤급 중형 무인수상함이다. 주변에 정박한 거대한 군함들과 비교하면 오히려 작아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승조원 없이 장기간 바다에서 정찰·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함정이다. ASV 알파의 뒤편으로는 필리핀에 수출할 2400톤급 원해경비함과 우리 해군의 정조대왕급 이지스구축함인 다산정약용함도 눈에 들어왔다. 다양한 군함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모습에서 HD현대중공업의 함정 건조 역량을 엿볼 수 있었다. ASV 알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군함은 승조원이 항해와 기관 운용, 정비, 무장 운용 등을 담당하지만 무인수상함은 이 같은 역할을 상당 부분 자동화해야 한다. HD현대는 함정의 설계와 건조, 자율운항 기술을 담당하고 안두릴은 인공지능(AI) 기반 임무 자율화 기술을 제공했다. 양사는 개발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약 1년 만에 시제함을 진수했다. 함정에 탑재된 HD현대의 'VAOne'은 항해뿐 아니라 엔진과 추진기관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안두릴의 '래티스(Lattice)'는 정찰·감시 등 군사 임무를 부여하고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HD현대-안두릴 관계자들이 ASV 진수식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HD현대] 함정 위에는 각종 임무 장비를 탑재할 수 있는 모듈형 공간도 마련됐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센서나 무장 체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승조원 공간을 줄이고 연료나 무장을 더 탑재할 수 있다"며 "무인수상함은 적진 깊숙이 들어가 센서 역할을 하거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인수상함 개발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력뿐 아니라 속도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이 무인전력 확보를 추진하면서 기존 군함보다 짧은 기간에 시제품을 개발하고 성능을 검증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ASV 알파는 이 같은 시장 변화를 겨냥한 함정이다. HD현대는 일반적인 선박 건조 절차와 달리 공급망을 먼저 확보하고, 조달할 수 있는 장비에 맞춰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설계를 담당한 장준호 HD현대중공업 수석은 "일반적으로 선박을 설계하고 자재를 구매해 시운전까지 마치는 데 최소 3년 정도가 걸린다"며 "이번에는 설계한 뒤 자재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재를 먼저 확보하고 거기에 맞춰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HD현대는 울산에서 약 3개월간 시운전을 진행한 뒤 내년 초 미국으로 함정을 옮겨 안두릴과 추가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미 해군을 대상으로 성능을 시연하며 본격적인 사업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전경. [사진=HD현대] ◆ 165만평 야드에 거대한 선박 블록 빼곡…레고처럼 조립하는 선박 HD현대중공업의 메인야드와 중형선야드, 해양야드 등을 합친 면적은 약 165만평에 달한다. 현재 약 1만9000명의 임직원과 2만6000명의 협력사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무인수상함을 건조한 HD현대중공업의 생산 역량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버스가 움직이자 양옆으로 거대한 철제 구조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선박의 앞부분과 뒷부분, 바닥을 이루는 블록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완성된 선박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품들이었지만 각각의 크기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다. 선박은 이처럼 크고 작은 블록을 조립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인 대형 선박 한 척에는 약 250~300개의 블록이 사용된다. 블록 하나의 무게는 최대 300톤에 달한다. 현장 안내 직원은 "선박 건조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레고 블록을 조립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며 "공장에서 만든 블록을 도크 옆으로 옮긴 뒤 골리앗 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차례대로 용접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실제 규모는 장난감과 비교할 수 없었다. 블록을 운반하는 특수 차량인 트랜스포터는 최대 1200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다. 가장 큰 차량에는 바퀴만 160개가 달려 있다. 버스 옆으로 거대한 선박 블록을 실은 트랜스포터가 지나갔다. 운전석은 의외로 낮은 곳에 있었고 자전거를 탄 작업자들이 앞뒤에서 수신호를 보내며 이동을 도왔다. 거대한 구조물 하나를 움직이는 데도 여러 사람의 협력이 필요했다. 조선소 곳곳에 설치된 붉은색 골리앗 크레인도 눈길을 끌었다. HD현대중공업이 보유한 골리앗 크레인은 총 10기다. 가장 큰 크레인은 1600톤급이며, 골리앗 크레인을 비롯한 각종 크레인을 합하면 약 1100개에 이른다. 이날 둘러본 100만톤급 도크는 길이 672m, 폭 92m, 높이 13.4m 규모였다. 이곳에서는 대형 선박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다. 도크에 바닷물을 채우는 데만 약 5시간, 다시 물을 빼는 데는 약 12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선박 종류에 따라 초대형 원유운반선과 컨테이너선은 약 21개월, LNG 운반선은 약 26개월에 건조한다. 거대한 선박을 정해진 기간 안에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철판 가공부터 블록 조립, 장비 설치, 도장까지 모든 공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실제로 조선소는 거대한 하나의 생산라인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철판을 자르고 구부리는 공장, 블록을 쌓아두는 적치장, 엔진과 프로펠러를 생산하는 공장, 선박을 완성하는 도크가 하나의 공간 안에 연결돼 있었다. 이처럼 대규모 선박을 반복해서 건조하며 축적한 경험과 생산 기반이 HD현대가 무인수상함을 단기간에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HD현대는 상선과 군함을 건조하며 쌓아온 설계·생산 기술을 무인함정 사업에도 활용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 화물창. [사진=HD현대] ◆ 9층 높이 작업 발판 아래 LNG 화물창…1.2㎜ 강판이 지키는 '영하 163도' 야드투어의 마지막 일정은 LNG 운반선 화물창 견학이었다. 유럽 선사의 17만4000입방미터급 LNG 운반선에 탑재된 화물창이었다. 이 선박은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 4개를 갖추고 있으며 최대 약 9만톤의 LNG를 운반할 수 있다. 선박 내부로 들어서자 또 다른 거대한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다. 밖에서 보았던 선박의 크기만큼이나 내부도 압도적이었다. 눈앞에는 철제 작업 발판이 층층이 설치돼 있었고, 그 너머로 LNG를 저장하는 화물창 벽면이 펼쳐져 있었다. 현재 설치된 작업용 발판은 9층 규모다. 보온 공사와 검사를 위한 임시 구조물로, 작업이 끝나면 모두 철거된다. 발판이 사라지고 나면 거대한 빈 탱크만 남게 된다. 이곳은 LNG 운반선의 기술력이 집중되는 공간이다. 천연가스는 영하 163도 수준으로 냉각하면 부피가 크게 줄어 액체 상태로 운송할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극도로 낮은 온도의 LNG가 선체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화물창 내부에는 여러 겹의 보온재와 방벽이 시공된다. 외부 선체와 가까운 곳에는 두꺼운 단열 패널이 설치되고, 그 위로 추가 보온재와 2차 방벽이 놓인다. LNG와 직접 접촉하는 가장 안쪽에는 1차 방벽인 스테인리스강 멤브레인 시트가 설치된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두께 1.2㎜에 불과한 멤브레인 시트였다. 거대한 선박을 보호하는 핵심 구조물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얇은 강판이었다. 표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주름이 잡혀 있었다. 이는 LNG를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도 변화에 따라 금속이 수축하고 팽창할 수 있도록 설계한 구조다. HD현대중공업 LNG 공사부 관계자는 "멤브레인 시트는 약 3m에 1m 크기로 제작되며 LNG 운반선 한 척에 약 1만1000장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수많은 강판은 서로 맞닿는 부분을 정밀하게 용접해 하나의 거대한 방벽으로 완성된다. 선박 한 척의 화물창에 들어가는 용접 길이를 모두 합하면 약 190㎞에 달한다. 이처럼 얇은 강판을 수만 곳에 걸쳐 연결하면서도 LNG가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혹시 1차 방벽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차 방벽이 LNG를 일정 기간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현장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LNG 운반선의 기술 차이에 관한 질문에 화물창 원천 설계기술은 프랑스의 GTT가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 차이'와 '건조 경험'이 경쟁력을 가른다는 것이다. 견학을 마치고 다시 바라본 조선소는 처음과는 조금 달라 보였다. 처음에는 빌딩만 한 선박과 크레인의 크기에 압도됐다면, 이후에는 그 거대한 구조물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조립하고 완성하는 기술력이 눈에 들어왔다. 수백톤짜리 블록을 들어 올리는 골리앗 크레인부터 두께 1.2㎜의 멤브레인 시트를 용접하는 작업까지. 거대한 규모와 정밀한 기술이 공존하는 곳,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현장이었다. chanw@newspim.com 2026-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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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크' 3호점, 11월27일 개점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아워홈이 뷔페 '테이크' 3호점을 11월 27일 서울 미아사거리에 개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아이스크림 '벤슨'은 가맹 모집에 나선다. 뷔페는 대형 매장과 고객 경험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아이스크림은 완제품 공급과 냉동 물류를 앞세워 가맹으로 확장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업계에 따르면 미아 사거리에 뷔페 '테이크'의 3호점 개장 준비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27일 개점한다. 테이크 3호점은 서울 강북구 미아사거리역과 연결된 복합 상업 시설 와이스퀘어 5층에 290석·302평 규모로 들어선다. 종각 1호점과 잠실 2호점에 이은 세 번째 매장이다. 아워홈이 '테이크' 종각역 1호점에 이어 11월 27일 3호점을 개점한다. [사진= 김용석 기자] 테이크는 올해 5월 1일 종각역 인근에 1호점을 열었고, 10월 2일에는 롯데월드 어드벤처 지하 3층에 잠실 2호점을 열었다. 미아점이 24일 개장하면 1호점에서 2호점까지 154일이 걸렸던 것과 달리, 2호점 이후 56일 만에 새 매장을 연다. 아워홈은 12월에도 서울 중구 동대문 현대아울렛에 290석·290평 규모의 4호점을 열 계획이다. 이로써 테이크는 올해 안에 4개 점포를 갖추게 된다. 테이크 확장의 근거는 종각 1호점의 흥행이다. 종각점은 개점 80일 만에 누적 방문객 6만 명을 넘겼고, 9월에는 누적 방문객 10만 명을 돌파했다. 아워홈은 "점심·저녁 피크 타임 예약이 조기 마감되고 현장 대기 행렬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테이크의 가격은 평일 점심 2만 3900원, 저녁 2만 9900원, 주말·공휴일 3만 2900원이다. 테이크는 단순한 가격 경쟁보다 '세계 음식 여행' 콘셉트와 대형 공간, 시즌 메뉴 교체로 차별화하고 있다. 테이크가 빠르게 직영점을 늘릴 수 있는 배경에는 아워홈의 급식·식자재 역량이 있다. 아워홈은 테이크 음식의 상당 부분을 자체 공장에서 생산하고, 식자재도 자체 유통망으로 조달한다. 이는 뷔페 사업의 핵심 변수인 식자재 원가, 품질 균일성, 대형 매장 운영 능력을 아워홈 자체에서 해결, 원가 절감과 함께 만족도 높은 음식의 질을 구현할 수 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 1호점 매장 외부 전경. [사진= 뉴스핌 DB]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은 가맹점 전환으로 방향을 틀었다. 아워홈은 한화갤러리아 100% 자회사 베러스쿱크리머리로부터 벤슨의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와 커피 등 음료 제조·판매 사업 관련 자산·부채·계약·인허가를 360억 원에 11월 6일 양수했다. 벤슨은 2025년 5월 서울 압구정로데오에 1호점을 연 뒤 올해 19곳을 새로 열어 10월 말 기준 27곳을 운영한다. 특히 내년에는 직영 50곳·가맹 50곳 등 총 100호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워홈이 벤슨을 가맹으로 키우려는 이유는 제품 구조와 유통 역량에 있다. 아이스크림은 완제품을 공급하는 구조여서 매장 간 맛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가맹점은 냉동고 중심의 비교적 단순한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여기에 아워홈의 전국 물류망과 콜드체인이 결합된다. 기존 한화갤러리아는 백화점 중심 사업 구조라 가맹 확장에 별도 물류가 필요했지만, 아워홈은 이미 식자재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 인천공항 '푸드엠파이어', 여의도 IFC몰 '컬리너리스퀘어 바이 아워홈' 같은 컨세션 매장과 단체 급식 채널도 벤슨의 추가 판매 접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fineview@newspim.com 2026-11-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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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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