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전미옥 기자 =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는 금융권 해킹 사태로 증인 출석한 5대 시중은행장들에 대한 책임 추궁의 장이 됐다. 고객 약 2만 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에 질타가 집중됐고, 해킹 책임론은 올해 말 임기 만료를 앞둔 은행장들의 연임 문제와 금융지주 지배구조 논란으로 번졌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진땀을 뺐다. 이 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책임론과 관련한 사퇴 요구에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답했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 "피해는 1등, 보안예산은 꼴찌"…신한 책임론 집중

이날 국감에는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의원들의 질의는 시중은행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에 집중됐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는 1등인데 보안예산 규모는 꼴찌"라며 신한은행이 중국과 멕시코 법인에서 제재를 받으며 이미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경고를 받았는데도 국내 점검에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행장은 사고 전 해외 제재 내용을 "일부 보고받았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신한은행이 정보보호 상시평가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된 접속기록·이상행위·접근권한 관리 항목까지 모두 만점으로 제출했고 금융보안원과 금감원이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며 "그러니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

경영진 책임론도 거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 행장은 지난해와 올해 '내부통제' 성과를 이유로 각각 4억원씩 성과급을 받았고, 아직 받지 않은 성과연동주식 5만 4761주(6월 말 기준 53억원) 가운데 취소된 것은 한 주도 없다.

김 의원이 경영진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한 신한은행 내부규범 47조를 들어 이사회 안건 상정 의향을 묻자 정 행장은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배상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도 은행장의 총괄관리 의무와 관련해 "거기까지 고려해서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은행들의 대응은 엇갈렸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커가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침입한 곳이 국민은행이었는데도 단순 IP 차단 조치만 해 연쇄 유출을 자초했다고 지적했고, 이환주 행장은 "신속하게 차단하고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했다. 반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피해를 막은 이유를 묻는 전 의원의 질의에 "직원 PC가 고유번호로 등록돼 있어 1차로 한 번 거치고, 그 PC를 사용할 때 생체인증이나 다른 인증으로 2차 인증까지 해서 쓰도록 지금 전 직원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보상 약속도 이어졌다. 정 행장은 "2만 5000명에 대해서는 일단 전액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호성 하나은행장은 "피해가 발생하는 건 당연히 100%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이환주 행장은 "범위와 수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출 정보의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출 신청·부결 정보가 온라인에서 건당 100원, 은행 관련 DB는 건당 8000원에 거래되는 정황을 공개했다. 이 원장은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준비 중인 현장조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 망분리 완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망분리를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원장은 "아주 오래된 시스템을 개편하는 게 단지 예산에 관한 문제만도 아니다"라며 "빠른 속도로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임 기준 묻자 정상혁만 '실적'…하나금융 '셀프 임기연장' 질타

5대 은행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일제히 끝나는 만큼 해킹 책임론은 연임 문제로 이어졌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임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실적·내부관리·회장 의중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하자 정상혁 행장은 '실적'에, 이호성 행장과 정진완 행장은 '내부관리'에 손을 들었다.

한창민 의원은 정 행장에게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죄송하다, 책임지겠다 하면서도 연임 의사가 있다는 말이냐"고 추궁했다. 정 행장은 "지금 당장은 제가 그 부분은 생각은 안 해 봤다"며 "지금 굉장히 급한 피해자 구제라든지 재발방지 대책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금융지주 지배구조도 도마에 올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나금융지주가 함영주 회장의 연임을 준비하던 2024년 말 회장 임기 제한 규정을 바꿨다며 "회장이 스스로 셀프 임기연장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과 요구에 이호성 행장은 "지주 이사회 관련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회장 임기·연령 제한을 정관에 두는 방안에 대해 "이번에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선하는 데 이 부분도 반영하도록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 이전이라도 현재 은행권에서 이뤄지는 인선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지배구조 개선이 이뤄지는지 실제 성과를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 "일정 맞추기 위해 심사 빨리 한 부분 있다"

이 원장 본인을 향한 책임론도 이어졌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ETF의 평균 상장 심사 기간은 62일인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29일"이라며 "더 위험한 상품을 더 짧은 기간에 심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거래소 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가 이뤄진 이유를 묻자 이 원장은 "이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4월 중순인가 언제 금융위에서 상장 일정을 정책적으로 발표를 한 게 있다"며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빨리 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이 상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느냐고 묻자 이 원장은 "직접적으로 지적한 바 없다. 송구하다"고 답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사퇴 의향을 묻자 이 원장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인사권자께서 정하실 사항"이라고 했다.

◆ "총량규제 직접적 규제 조항 없다"…가산금리 '풍선효과' 지적

은행 영업과 직결된 가계대출 총량 규제의 법적 근거도 쟁점이 됐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금감원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원장은 "직접적인 규제 조항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금융정책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지금 이 부분을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은행들이 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금융당국 설명에 대해 "이게 자율이라고 하면 뒤에 계신 은행장들이 웃을 것이다. 안 지켰다가 어떤 피해가 갔는지 다 안다"고 했다. 실제로 이환주 행장은 신동욱 의원 질의에 "작년에 총액 한도를 위반한 은행이 KB국민은행 혼자 있었다"며 "페널티를 받아서 한도가 줄었다"고 말했다.

대출금리를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은행법으로 법정비용을 가산금리에서 빼도록 했지만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대신 우대금리를 줄여 오히려 은행 몫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가산금리를 3.6%에서 3.34%로 낮췄지만 우대금리는 2.19%에서 1.58%로 줄였다. 민 의원은 "이것이 풍선효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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