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교부 "한중, 시진핑 제안 '1.5트랙 대화체제' 외교채널 통해 협의"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3:27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3: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국자 "고위급 등 한중 간 소통 채널 다변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현지시각)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제안한 '1.5트랙(반관반민) 대화 체제'에 대해 정부는 양국 간 외교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한중 관계의 건강하고 성숙한 발전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위급 교류와 소통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이뤄졌다"며 "(중국의 제안과 관련해) 양국 간 외교 채널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행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각)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SNS] 2022.11.15 photo@newspim.com

특히 시 주석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의 '1.5트랙 대화 체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선 "한중 간 소통 채널 다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당국자는 "정상 차원에서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하는 협의가 이뤄질 것이고 가급적 다양한 계층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수렴될 수 있는 방식을 서로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분위기에 대해선 "한중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정상회담이 개최됐다"며 "전반적으로 우호 분위기에서 친교를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와 같은 복합적 도전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한중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정례적으로 활발히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양 정상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시 주석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 간 1.5트랙 대화체제도 구축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의사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양국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월 한중 외교장관은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연례 1.5트랙 양측 전문가 간 소통 플랫폼을 발전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한 만큼 앞서 한국이 제안한 외교·국방당국 간 '2+2' 외교안보대화 등에도 탄력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나온다.

한중 외교·국방 2+2 대화는 2015년 이후 개최되지 않았다. 양국은 국장급이던 수석대표의 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공감한 상태다. 한중 외교·국방 당국이 2+2 형태 회의를 하게 되면 사드 문제 등을 포함한 양국관계 전반에 대해 소통할 기회가 확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 "회담이 25분간 진행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건 아니었다"고 언급했다.

시 주석이 한중 국민 간 인적·문화 교류에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있다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자고 한 언급이 '한한령' 해제 등을 의미할 수도 있느냐는 질의에는 "상호 교류와 협력을 넓히자는 일반적 취지로 이해한다"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2014년 8월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선 "이번에 두 정상이 처음 만났고 상대국의 방문을 초청했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관계 및 정상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조율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 주석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방한을 제안하자 "그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며 상호 편리한 시기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시 주석을 대면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G20 정상회의 현장에서 시 주석을 만나 짧은 환담을 나눴다. 한중 정상회담은 지난 2019년 12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양자 회담이 개최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