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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넷플릭스' 키워 글로벌 진출…1인 미디어 확대할 진흥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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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전략' 발표
이종호 장관 "미래 주력사업 도약 위한 골든타임"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범부처 청사진이 발표됐다.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등 3대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한편, 민관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찾아 부스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0.13 hwang@newspim.com

이번 전략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미디어·콘텐츠 분야 실천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분석하고,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담았다.

과기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미디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위기와 성장의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바로 지금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산업 혁신에 필요한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등도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기반 수출 활성화 초점

우선 OTT의 경우 과기부가 주도하는 'OTT 특화 국제 시상식(Global OTT Awards)'이 신설된다.

매년 10월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업을 동반한 고위급 회담도 열기로 했다.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교류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OTT의 해외 시장 안착을 위한 현지 거점도 생긴다. 미국, 중국 등 국외에 설치된 해외IT지원센터(현재 6곳) 등을 활용해 현지의 정보와 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우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번역이나 자막, 더빙처럼 현지화 기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OTT와 제작사를 연결하는 컨소시엄도 구성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나 제작사를 발굴해 OTT에 매칭시키고,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국제 콘텐츠 마켓(칸 시리즈 등) 참가를 돕는 식이다. 민관합동 다큐멘터리 지원 플랫폼(K-DOCS)을 신설하고 OTT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의 경우 구현기술 분야 R&D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디어 구현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과기부가 담당한다.

사람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디지털 휴먼' 기술이나 '실시간 렌더링(형상화)'처럼 기술이 미디어의 핵심이되는 메타버스의 특성에 맞춘 접근이다.

그밖에 메타버스 인재 양성소를 확대한다거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30 부산월드엑스포'와 같은 행사와 연계해 국내 기술을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산업을 육성한다.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크리에이터 직업을 공식 직업으로 등재하고 2024년부터는 자격증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1인방송에 집중된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나 '유통 전문가', '메타버스 스토리 창작자'와 같은 신규 직업군을 발굴하고, 이것이 기획사(MCN) 취업이나 신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크리에이터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된다. 하반기에는 온·오프라인 상담창구 등을 운영해 노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도 확대해 국가승인 통계에 편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지원을 위해 '1인 미디어 진흥법(가칭)' 도입도 검토된다.

◆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민관 투자 '선순환'

미디어·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 ▲기업 투자 ▲개인 소액투자에 이르는 3대 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부가 신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연계해 투자·보증 등 자급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콘텐츠 펀드(6298억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펀드(260억원)'의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도 완화된다. 대기업이 전문회사를 통해 콘텐츠 사업에 공동투자하는 경우, 현재는 대기업 지분이 30% 이하인 사업에만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는 40%로 기준을 완화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방통위와 연계해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이와 더불어 콘텐츠에 관심있는 개인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기반도 마련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펀딩을 유치한 크리에이터에게 창작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현재 4억5000만원인데, 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기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 및 추진과제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인프라 도입을 견인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우주·해저·중세시대 등 현실에서 촬영하기 어려운 배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현장감이 필요한 경우에 대체 가능한 버추얼 프로덕션(초실감 가상제작) 기반 조성 계획이 바로 그 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장 로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제작 시 에피소드당 평균 8만4000달러(1억1000만원)이 드는 반면, 버추얼 프로덕션(초실감 가상제작) 방식을 이용하면 3만1000달러(4200만원)로 절약이 가능하다. 이외에 제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초실감 가상제작 협의회'도 구성된다고 발표됐다.

아울러 전국의 미디어 관련 센터를 연계해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곳 허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인력 매칭 ▲사업·제도 정보 제공 ▲프로그램·시설·장비 활용 등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라며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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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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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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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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