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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넷플릭스' 키워 글로벌 진출…1인 미디어 확대할 진흥법 마련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07:30

과기부,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전략' 발표
이종호 장관 "미래 주력사업 도약 위한 골든타임"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범부처 청사진이 발표됐다.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등 3대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진출을 돕는 한편, 민관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함께 공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산업 혁신 및 글로벌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을 찾아 부스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0.13 hwang@newspim.com

이번 전략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미디어·콘텐츠 분야 실천계획이다. 디지털 혁신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지형을 분석하고, 디지털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실천과제들을 담았다.

과기부는 "글로벌 경쟁이 격화하고 시장이 성숙함에 따라 미디어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며 "위기와 성장의 기회를 동시에 맞이한 바로 지금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미래 주력 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대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산업 혁신에 필요한 기반 조성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등도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 기반 수출 활성화 초점

우선 OTT의 경우 과기부가 주도하는 'OTT 특화 국제 시상식(Global OTT Awards)'이 신설된다.

매년 10월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해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관련 기업을 동반한 고위급 회담도 열기로 했다. 국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교류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OTT의 해외 시장 안착을 위한 현지 거점도 생긴다. 미국, 중국 등 국외에 설치된 해외IT지원센터(현재 6곳) 등을 활용해 현지의 정보와 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우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번역이나 자막, 더빙처럼 현지화 기술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OTT와 제작사를 연결하는 컨소시엄도 구성된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작가나 제작사를 발굴해 OTT에 매칭시키고, 제작비를 지원하거나 국제 콘텐츠 마켓(칸 시리즈 등) 참가를 돕는 식이다. 민관합동 다큐멘터리 지원 플랫폼(K-DOCS)을 신설하고 OTT 기업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다음으로 메타버스의 경우 구현기술 분야 R&D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디어 구현에 필요한 기술과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기술을 고도화하는 과정을 과기부가 담당한다.

사람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디지털 휴먼' 기술이나 '실시간 렌더링(형상화)'처럼 기술이 미디어의 핵심이되는 메타버스의 특성에 맞춘 접근이다.

그밖에 메타버스 인재 양성소를 확대한다거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30 부산월드엑스포'와 같은 행사와 연계해 국내 기술을 홍보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크리에이터 미디어의 경우 '좋은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산업을 육성한다. 고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크리에이터 직업을 공식 직업으로 등재하고 2024년부터는 자격증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1인방송에 집중된 크리에이터 생태계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나 '유통 전문가', '메타버스 스토리 창작자'와 같은 신규 직업군을 발굴하고, 이것이 기획사(MCN) 취업이나 신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크리에이터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개발된다. 하반기에는 온·오프라인 상담창구 등을 운영해 노무, 법률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행 '1인 미디어 산업 실태조사'도 확대해 국가승인 통계에 편입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근본적인 지원을 위해 '1인 미디어 진흥법(가칭)' 도입도 검토된다.

◆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민관 투자 '선순환'

미디어·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투자 ▲기업 투자 ▲개인 소액투자에 이르는 3대 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마중물 역할을 위해 정부가 신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연계해 투자·보증 등 자급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운영 중인 '디지털콘텐츠 펀드(6298억원)', '디지털미디어 콘텐츠 펀드(260억원)'의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도 완화된다. 대기업이 전문회사를 통해 콘텐츠 사업에 공동투자하는 경우, 현재는 대기업 지분이 30% 이하인 사업에만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다. 앞으로는 40%로 기준을 완화해 대기업의 참여를 촉진한다. 방통위와 연계해 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1.18 victory@newspim.com

이와 더불어 콘텐츠에 관심있는 개인 누구나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 기반도 마련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접목해 누구나 신뢰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펀딩을 유치한 크리에이터에게 창작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현재 4억5000만원인데, 이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과기부가 이날 발표한 전략 및 추진과제에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첨단 인프라 도입을 견인하기 위한 내용도 함께 담겼다. 우주·해저·중세시대 등 현실에서 촬영하기 어려운 배경이 필요하거나, 특별한 현장감이 필요한 경우에 대체 가능한 버추얼 프로덕션(초실감 가상제작) 기반 조성 계획이 바로 그 예다.

발표에 따르면 현장 로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제작 시 에피소드당 평균 8만4000달러(1억1000만원)이 드는 반면, 버추얼 프로덕션(초실감 가상제작) 방식을 이용하면 3만1000달러(4200만원)로 절약이 가능하다. 이외에 제작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초실감 가상제작 협의회'도 구성된다고 발표됐다.

아울러 전국의 미디어 관련 센터를 연계해 '디지털미디어 혁신허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곳 허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을 통해 ▲인력 매칭 ▲사업·제도 정보 제공 ▲프로그램·시설·장비 활용 등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OTT,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미디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 미디어·콘텐츠 산업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산업이자 새로운 일자리"라며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높인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이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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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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