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과기자문회의 첫 개최
12대 기술에 원전은 올해 새로 추가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가 포함돼 향후 경제 안보에 아우르는 경쟁력 확보에 힘이 보태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와 비교해 차세대 원자력이 새로 추가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대 세부 중점기술이 담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이 발표됐다.
12대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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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0.28 victory@newspim.com |
지난해 12월 발표된 '10개 국가 필수전략기술'에서 차세대 원자력과 첨단 모빌리티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다. 기존 우주·항공 분야는 우주항공·해양으로 수정되면서 사실상 세 개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셈이다.
정부는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를 이번 발표의 계기로 꼽았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와 전략적 성장에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하고 민관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바탕으로 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해 R&D투자, 국제협력, 인력양성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육성방안에 담긴 향후 계획을 보면 민관합동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5~7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지난 9월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에서 발표된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것은 과제들의 우선순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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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0.28 victory@newspim.com |
차세대 원자력과 양자 분야를 포함한 4개 프로젝트는 내년 초 선정해 2024년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중 차세대 원자력의 경우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추가된 분야인 만큼 정부가 원전 육성에 속도를 낸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주영창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차세대 원자력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대내외 환경이 변화해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며 "차세대 원자력은 탄소중립이 중요한 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가전략기술이 12개로 확대되면서 내년도 국가전략기술 분야 R&D투자 예산도 4조12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3조7400억원) 대비 약 10.2% 증가한 수준이다.
첨단소재와 부품장비 개발을 위해 '소부장특별법'에 따른 R&D 핵심품목과 미래첨단소재 발굴지원체계도 이번 발표된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형 전략기술 R&D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고 미국, EU 등 기술강국과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전략기술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전략기술 조기확보에 필요한 R&D우선투자, 도전적R&D 촉진, 우수인력 양성, 산학연거점·국제협력 등 지원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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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10.28 victory@newspim.com |
정부는 이번 발표된 육성방안을 통해 최고 기술선도국 대비 기술수준 90% 이상인 전략기술 분야를 '20년 기준 3개에서 '27년 8개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국제질서의 중심에 놓이는 기정학 구도 속 국가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고리인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민관의 지혜를 모으고 미래성장과 기술주권 확보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