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12억 중도금 대출 허용에 수도권 단지 수혜...시장 파급력은 '제한적'

기사입력 : 2022년11월17일 16:11

최종수정 : 2022년11월17일 16:11

자금여력 커져 서울 등 주요 단지 청약률 개선 기대
금리인상, 주택경기 하락 장기화...청약 유인 효과 제한적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청약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아파트 중도금은 통상 전체 분양가격의 60% 수준으로 비중이 커 실수요자로서는 대출 여부가 청약통장 사용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7%에 달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진 데다 주택매수 심리가 최악인 점을 감안할 때 청약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서울 주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능...둔촌주공 첫 대상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중도금 대출규제 기준이 12억원 이하로 완화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 관심을 보이는 실수요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여의도 63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최상수 기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르면 다음주 HUG 내규를 고쳐 신규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기준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8월 과열된 분양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시작한지 5년 만에 일부 조정되는 것이다.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 서울 첫 아파트 단지는 분양가 심사가 끝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평균 일반분양가가 3.3㎡당 3829만원으로 정해졌다. 전용 59㎡의 분양가는 9억4000만원~9억6000만원, 84㎡는 13억~13억5000만원 선이다. 이 경우 전용 84㎡는 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59㎡는 중도금 대출이 허용된다. 59㎡는 둔촌주공 일반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인 2725가구에 달한다.

분양을 앞둔 경기도 광명 철산자이더헤리티지도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 예상 분양가가 3.3㎡당 2600만원~2800만원으로 84㎡ 이상 주택형 일부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주택형이 가능해졌다. 철산주공8,9단지를 재건축하는 이 단지는 GS건설이 시공한다. 총 3804가구 중 1640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전용면적은 59~134㎡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장위자이레디언트(2840가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1265가구) ▲리버센SKVIEW롯데캐슬(1055가구) ▲영등포자이디그니티(707가구) ▲힐스테이트DMC역(299가구) ▲둔촌더샵파크솔레이유(195가구) 등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면 계약자의 자금 마련이 한결 수월해진다. 아파트 분양 계약 시 일반적으로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순으로 대금을 납부한다. 중도금 대출이 묶이면 분양가 전액을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하지만 완화된 대출규제를 적용받으면 분양가의 60% 정도를 대출로 마련할 수 있다.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금융사에서 중도금을 빌린 뒤 계약자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건설사가 한꺼번에 대출받아 계약자에 제공된다는 의미에서 '집단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 금리인상, 집값 하락에 보수적 기조 불가피

중도금 대출규제 완화가 대기 수요자 일부를 유인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침체된 분양시장을 되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준금리가 치솟아 대출이자 부담이 상당하다.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도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요자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연 5.26~7.17%다. 주담대 고정금리(혼합형)는 5.11~7.11%로 변동, 고정금리 모두 최상단이 7%가 넘었다. 연내 9% 돌파도 예상된다. 이미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출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늘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와 비교해 저렴하지 않다는 시각도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초부터 내림세도 돌아선 일반 아파트값이 최근에는 더욱 가파르다. 최고가 대비 30~40% 하락한 지역도 적지 않다. 단기간에 집값이 빠지다보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도 분양가가 되레 비싼 상황이다. 집값 회복을 예측하기 어렵다보니 청약 대기수요자도 선뜻 내집 마련에 나서기 어려운 것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팀장은 "집값이 상승기일 때는 이자 부담이 있어도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많지만 반대인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 집값 안정세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극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