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SCM서 "전략자산 배치"
4일 이후 북 도발 양상이 분수령 될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연일 미사일 도발과 대남 위협을 이어온 북한이 3일 밤 군부 실세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의 비난 담화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쏘아 올리는 극한 상황으로 내닫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이에 맞서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에 의견일치를 봤다.
최고 수준의 대북압박을 한미가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도발 의지를 꺾지않고 있는 국면이라 한미와 북한이 모두 물러서기 쉽지 않은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3일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고 높이 약 1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마하 15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1, 2단이 정상 분리됐지만 탄두부가 추진력이 부족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군 당국은 최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북한이 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이어 오전 8시 39분께 평남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전날 20여발의 탄도미사일과 100여발의 포탄 사격을 감행한데 이은 북한의 도발공세에 한미는 비질런트 스톰 합동 군사연습 연장이란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지난달 31일부터 진행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은 당초 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세부 내용은 한미 양측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엄청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 합동훈련이 사실상 무기 연장되는 상황을 맞자 북한은 반발했다.
박정천은 3일 밤 훈련 연장을 비난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담화에 이어 동해 쪽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한미와 북한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면 먼저 북한이 도발위협을 하고 한미가 대북압박을 경고하는 수순이었다.
그런데도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면 한미 측이 이에 대응하는 미사일 발사나 포격을 비례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형태를 보여왔다.
하지만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처음 발사하면서 상황은 거칠어졌다.
앞서 군부 실세인 박정천 당 비서는 이날 새벽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특수한 수단"까지 거론하면서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행보에 한미가 강력한 대처를 공언하고 실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관심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판단과 행보에 쏠리고 있다.
신형 ICBM까지 시험 발사하는 도발적 상황을 조성한 김정은이 한미 당국의 합동 군사훈련 연장에 반발해 도발 수위를 한 단계 올릴 경우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이미 한미와 북한이 서로 물러서기 힘든 자존심 싸움에 돌입했다는 점에서다.
김정은이 NLL 남측 수역 타격을 넘어서는 도발에 나서거나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르는 단계까지 치달으면 상황은 돌이키기 힘든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크다.
도발을 멈추거나 수위를 낮출 경우 '한미의 압박에 꼬리를 내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점에서 김정은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한미는 3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SCM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한다"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고 수준의 대북압박에 나선 한미 당국으로서도 걱정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이 레드라인을 계속 넘을 경우 자칫 강경대응 만으로 나섰다가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일정 연장에 북한이 담화 발표와 추가 미사일 도발로 즉각 반응했다는 점에서 4일 이후 양측의 신경전과 힘겨루기는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도발은 오는 8일 미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최고 수위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