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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北 미사일 도발에 한미는 훈련 연장…힘겨루기로 한반도 긴장 최고조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09:42

北 박정천 담화에 이어 미사일 또 발사
한미 국방장관 SCM서 "전략자산 배치"
4일 이후 북 도발 양상이 분수령 될 듯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연일 미사일 도발과 대남 위협을 이어온 북한이 3일 밤 군부 실세인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겸 당 비서의 비난 담화에 이어 탄도미사일을 또다시 쏘아 올리는 극한 상황으로 내닫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3일(한국시간)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해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 에서 의장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2.11.04 yjlee@newspim.com

한미 군 당국은 이에 맞서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의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또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한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미 전략자산을 상시배치 수준으로 한반도에 전개하는 방안에 의견일치를 봤다.

최고 수준의 대북압박을 한미가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도발 의지를 꺾지않고 있는 국면이라 한미와 북한이 모두 물러서기 쉽지 않은 힘겨루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3일 오전 7시 40분께 평양 순안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최고 높이 약 1920㎞, 비행거리 760㎞, 최고 속도 마하 15로 탐지됐다고 밝혔다.

1, 2단이 정상 분리됐지만 탄두부가 추진력이 부족해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지만 군 당국은 최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북한이 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이어 오전 8시 39분께 평남 개천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전날 20여발의 탄도미사일과 100여발의 포탄 사격을 감행한데 이은 북한의 도발공세에 한미는 비질런트 스톰 합동 군사연습 연장이란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다.

북한 노동신문이 2022년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지난달 31일부터 진행된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은 당초 4일까지 실시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고 세부 내용은 한미 양측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엄청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미 합동훈련이 사실상 무기 연장되는 상황을 맞자 북한은 반발했다.

박정천은 3일 밤 훈련 연장을 비난하면서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이 담화에 이어 동해 쪽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추가 도발을 감행했다.

최근 한미와 북한의 힘겨루기 양상을 보면 먼저 북한이 도발위협을 하고 한미가 대북압박을 경고하는 수순이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등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그런데도 북한이 실제 도발에 나서면 한미 측이 이에 대응하는 미사일 발사나 포격을 비례원칙에 따라 시행하는 형태를 보여왔다.

하지만 2일 북한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 탄도미사일을 처음 발사하면서 상황은 거칠어졌다.

앞서 군부 실세인 박정천 당 비서는 이날 새벽 담화에서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특수한 수단"까지 거론하면서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행보에 한미가 강력한 대처를 공언하고 실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하면서 관심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향후 판단과 행보에 쏠리고 있다.

신형 ICBM까지 시험 발사하는 도발적 상황을 조성한 김정은이 한미 당국의 합동 군사훈련 연장에 반발해 도발 수위를 한 단계 올릴 경우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미국 본토 타격을 묘사한 북한의 반미 포스터.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1.03 yjlee@newspim.com

이미 한미와 북한이 서로 물러서기 힘든 자존심 싸움에 돌입했다는 점에서다.

김정은이 NLL 남측 수역 타격을 넘어서는 도발에 나서거나 7차 핵실험 버튼을 누르는 단계까지 치달으면 상황은 돌이키기 힘든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크다.

도발을 멈추거나 수위를 낮출 경우 '한미의 압박에 꼬리를 내렸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리더십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란 점에서 김정은의 선택지는 많지 않다.

한미는 3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제54차 SCM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한다"는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고 수준의 대북압박에 나선 한미 당국으로서도 걱정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의 막무가내식 도발이 레드라인을 계속 넘을 경우 자칫 강경대응 만으로 나섰다가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 일정 연장에 북한이 담화 발표와 추가 미사일 도발로 즉각 반응했다는 점에서 4일 이후 양측의 신경전과 힘겨루기는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도발은 오는 8일 미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최고 수위에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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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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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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