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외교부 "강제징용 해법으로 日 가해기업 '기부' 결정된 바 없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6:28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6:28

대변인 "특정방안 협의중 아니다"…언론보도 부인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27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한 뒤 일본 기업에 대해 재단에 자금 거출(갹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에 관계된 일본 가해기업들에게 배상금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거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는 일본 아사히신문 보도를 부인하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신임 외교부 대변인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9.06 yooksa@newspim.com

임 대변인은 "지난 25일 도쿄에서 한일 외교차관협의회가 개최됐다"며 "당시 협의에서도 한일 양국은 특정한 하나의 방안을 놓고 협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민관협의회에서 논의된 여러 사항과 피해자들의 입장을 일본 측에 수시로 전달해왔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방안을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은 전혀 아니다"며 "아사히 등 일본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 정부가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가해기업의 재단 기부를 의미하냐는 질의에 "호응 촉구는 피해자의 의견, 즉 사죄라든가 사죄의 주체라든가 사죄의 수위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 일본과 협의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계속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도 이날 일본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을 만나 "지금 양측 외교 당국이 계속 최선의 노력을 하는 상황인데 아직 얼마만큼 진전이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진전이 있으면 언론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애초에 (일본 기업의)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여론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해 한국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부금을 모아 배상을 대신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그동안 외교 당국 간 협의에서 옛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의 동의를 얻기 위해 배상 이행을 거부하는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에도 일정한 부담이 필요하다고 전달했으며 양사가 배상액과 같은 금액을 '기부' 등의 명목으로 거출하는 안을 물밑에서 타진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재단 출연에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의 경제협력금을 사용해 성장한 한국 기업이 포함돼 있어 한국 정부는 징용공에 대한 구제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일제강제동원피해·희생자·유족에 대한 복지와 추모,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참여해 2014년 6월 2일 설립된 공익법인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