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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차관 "北 7차 핵실험시 전례 없이 강한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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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3국 외교차관 협의회 후 공동기자회견
日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은 26일 도쿄에서 열린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오전 도쿄 이쿠라공관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6일 일본 도쿄 외무성 이쿠라공관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2.10.26 [사진=외교부]

조 차관은 협의회가 끝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공세적인 핵 무력 정책을 채택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을 높여가는 상황에서 3국은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미일) 3국은 북한이 끝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일련의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불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며 "우리(한국)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 방위 태세와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압도적 역량으로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오면 '담대한 구상'을 통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며 "(한미일도)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들은 지난달 말 이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데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한미와 미일 두 동맹의 억지력 강화와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했다.

더불어 핵·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대응이나 법의 지배 등을 중시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일본 외무성은 회담 직후 낸 보도자료에서 "(3국 차관은) 작금의 한미일 연계가 진전된 것을 환영하면서 한·미·일 3국을 둘러싼 현재의 안보 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의 협력이 대북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에 더욱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4일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매우 높은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는 인식을 재차 공유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지력과 대처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작금의 한·미·일 안보협력 진전을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더욱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확보하는 동시에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응에 대해 계속 연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외무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재차 강하게 비난하고 향후 대응에 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을 시사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핵무기 사용 위협은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더구나 그 사용은 없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또 우크라이나가 '더티 밤(dirty bomb)'을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허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어떤 구실로든 러시아의 추가 확대(긴장고조)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 정세를 포함해 논의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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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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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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