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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박진 "강제징용 해법, 日 태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기사입력 : 2022년10월24일 17:11

최종수정 : 2022년10월24일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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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답변…"피해자 동의 해결 방안 마련"
조현동 외교차관 방일…한일 외교차관 회담 주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는지 묻자 "일본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국감장에서 국감 자료를 살피며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이날 오전 외교부와 통일부에 대한 국회 외통위 종합국감은 더불어민주당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으며, 오후 2시 속개됐다.

박 장관은 "저희가 계속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고 있는데, 일본 측에서 대화와 문제 해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이 있기 때문에 대위변제 형식밖에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난번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직접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갖고 계신 생각과 요청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일본 측에도 전달했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들이 전부 동의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오는 26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참석을 위해 오는 25∼27일 일본을 방문한다. 조 차관은 이번 방일을 계기로 25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및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한일 외교차관회담을 각각 가질 예정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며 "지금까지 한일 양국 간에는 국장급, 외교장관, 외교차관과 정상, 총리까지 포함해서 각급에서 고위급 회의 또한 협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런 각급 채널을 통해서 양국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외교부가 개최한 4차례의 민관협의회를 주재해왔다는 점에서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선 양국 외교당국 고위급 간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측은 최근까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달 뉴욕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약식회담으 가진 이후 현안 해결을 통해 양국관계를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미세한 기류 변화를 보이고 있어 이번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서 진전된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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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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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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