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재범을 묻다] ③"마약범죄 급증, 출소 전 맞춤형 교육 필요"

기사입력 : 2022년10월22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10월23일 18:12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인터뷰
단속·처벌 위주로 마약범죄 대응...마약범죄·재범 증가세
"출소 전 중간단계 역할 강화해야...재소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최근 성범죄, 마약, 사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재범(再犯)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년을 복역한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전문가들은 김근식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형벌에만 집중했던 기존 형사사법체계에서 나아가 교정교화를 위한 세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은 '재범을 묻다'라는 기획보도를 통해 재범을 줄이지 못하는 국내 교정교화 시스템의 한계와 대안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마약범죄자들이 출소 후 사회로 나아가기 전 준비단계로서 중간단계와 재소자들에게 효과적인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이 착실하게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20년 가까이 중독 범죄 중에서 마약과 약물 분야를 연구한 전문가로 마약범죄에서 교정·교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재범을 묻다] 글싣는 순서

1. 15년 복역해도 '위험'…교정·교화 시스템의 '한계'
2. "수형자는 언젠가 사회로 돌아올 사람…국가, 재사회화의 책무 있어"
3. "마약범죄 급증, 출소 전 맞춤형 교육 필요"
4. 소년범 과도하게 부각돼...재사회화에 힘써야

김 위원은 현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있으며 2003년부터 약물중독 관련 분야에서 연구와 관련활동을 하고 있다.

◆ "중독범죄 특성상 교정·교화 중요하지만...단속·처벌 위주로 대응"

마약범죄의 재범률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마약범죄 발생건수는 4644건에서 2020년 6237건으로 25.5% 늘었다. 같은 기간 마약범죄자의 재범건수는 2269건에서 2678건으로 15.2% 증가했다. 

한편 2020년 마약 재범자 중에서 3년 이내에 재검거된 건수는 2183명으로 전체 재범건수에서 81.5%를 차지했다.

김 위원은 자신이 연구를 시작하던 때부터 이미 마약범죄는 국내외에서 심각한 문제였어서 교정·교화 부분에서도 빠른 변화를 기대했었다. 일부 개선은 있었지만 김 위원은 기대만큼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경찰이나 검찰이 단속, 처벌 위주로 대응한 반면 마약범죄는 중독범죄의 특성을 갖고 있어 교정·교화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개선은 상대적으로 더딘 편이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마약범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질병으로 보는게 공식화됐고 중독의 문제"라면서 "그렇기에 치료가 필요한데 치료나 교정·교화와 관련해서는 좋아지고는 있지만 외국에서 심각하게 인지하는 것 만큼의 진보는 없다"고 말했다.

마약범죄 재범률이 높은 것은 마약범죄 자체가 중독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심리적인 요인 뿐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김 위원은 "재소자들은 사회로 나가게 되면 본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자연스럽게 마약에 손을 댈 수 밖에 없다"면서 "여기에는 심리적 요인도 있지만 재소자가 교도소 들어오기 전에 있던 생활환경도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 110명 직원이 전국 교도소 범죄자 교정·교화 담당...프로그램 평가 미비

김 위원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정·교화 시스템에서 우선적인 문제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데 있다고 본다.

2022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에 있는 교도소, 구치소 중에서 심리치료센터는 7곳, 심리치료과는 5곳에 설치돼 있다. 상담과 재소자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총 110여명이다.

그런데 이들은 마약범죄자들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범의 위험이 높은 성범죄나 중독범죄, 학대범죄자들도 맡는다. 그러다보니 마약범죄 사범에 대해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교도소와 구치소 등은 외부에 위탁을 줘서 외부 인사들이 교육을 맡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기관이 마약퇴치운동본부이다.

김 위원은 교정·교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실제 재소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파악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김 위원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누구도 검증하지 않고 어떤 것이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프로그램이 실제 교도소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됐는지 검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했다.

◆ 출소 전 중간단계 강화 및 재소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갖춰야

김 위원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면서 마약범죄자들이 교도소와 출소의 2단계가 아닌 출소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단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싱가포르는 교도소 안과 밖을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대표적으로 커뮤니티 베이스인데 재소자가 지역사회로 나가서 강제치료 등을 받으면서 형량을 채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마약범죄자에 대한 교정·교화시스템의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2022.10.19 krawjp@newspim.com

이를 통해 재소자들은 출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고 교도소라는 통제된 환경이 아닌 사회에서도 마약에 대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 재범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다.

김 위원은 "재소자들을 만나보면 '이제 마약 생각 안난다'고 하며 자신들이 회복됐다고 생각하는데 교도소는 통제된 공간이어서 그런 것"이라며 "흔히 '출소뽕'이라고 하는데 출소자에게 마약을 들이밀면 그의 의지, 통제와 관계없이 몸이 반응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범죄자가 밖에 나가서도 누군가 계속 감독을 하면서 마약에 손을 대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중간단계가 있다면 더 효율적으로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간 단계를 놓는 방법에는 재소자가 가석방 등을 통해 사회 내에서 재활을 하는 방법과 외부 치료진이 교도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김 위원은 교도소 재소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설계가 이뤄지지 못한 점도 아쉽다면서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마약 심리 치료프로그램은 기본, 집중, 심화 3단계로 이뤄져서 진행되고 있다. 마약범죄 수준과 중독 위험 재발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마약, 향정(필로폰), 대마로 나뉘는 마약류는 종류 자체에 따른 특성도 다르고 연령대마다 주로 손을 대는 마약류도 다르다. 마약은 노인층이 향정은 40~50대, 대마는 20~30대가 하는 편이다. 연령도 복용한 마약도 다른 재소자들이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을 듣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다양한 교정·교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나와야 하고 프로그램 역시 다양화돼 재소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야 한다는 게 좋지 않겠냐는게 김 위원의 의견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