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국감] 첫 국정감사 무난한 데뷔전 치른 김동연 경기지사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8:42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8:42

[수원=뉴스핌] 김영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치른 국정감사에서 40여년 공직생활 내공을 보인 가운데 무난하게 마무리 했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4 photo@newspim.com

14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의혹' 등으로 대립각을 세웠지만 김 지사는 정면대결을 피하면서 자신의 공약사항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경기도 국정감사는 국민의 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의 이재명 전임 경기지사가 지난해 경기도 국감 답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했다.

서의원은 "당시 백현동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며 "확인해 보니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 주고받은 공문서엔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쯤 되면 이 대표의 국감 당시 발언은 허위로 보인다. 국토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에게 "국토부가 강제한 것이 아니고 당시 성남시가 재량을 갖고 하라고 했는가. 국토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는가"라고 물으며 답변을 문제 삼았다. 김 부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4 kimkim@newspim.com

반면 민주당은 윤석렬 대통령 장모의 '공흥지구 의혹'에 대해 집중했다.

더불어 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경기도가 공흥지구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이후 수사의뢰까지 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최근 감사 결과에 대해 '경위가 잘못됐다'는 이상한 의견을 냈다"며 이에 대한 김 지사 견해를 물었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도 "제가 작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제기했던 공흥지구 관련 의혹이 도 감사를 통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며 "도가 수사의뢰 주체인 만큼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서 이런 문제들이 일벌백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여야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 지사는 확답보다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말할 부분이 없다" "사실 여부나 이런 것을 판단할 입장에 있진 못하다" 등의 입장을 밝히며 충돌을 피했다.

국민의 힘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과 이 대표 간 연관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은 이 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급한 보조금을 두고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을 따졌다. 

김 의원은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이 대표는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한다"며 "쌍방울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의혹을 사는 업체이기도 하고 20억원이 도지사가 모르게 지원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 부정 청탁 혐의 의혹도 있다"고 꼬집었다.

[수원=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14 kimkim@newspim.com

이밖에도 김포지역 현안인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해 김 지사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GTX 연장·신설'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연구용역 금액을 넣었다. 또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와 계획들을 만들고 있다" 등의 구상을 밝혔다. 

ye003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