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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MBC·YTN 민영화, 공영방송 중립성 해치는 심각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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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언론자유 언론인 간담회 개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공영방송) 민영화는 공영언론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치는 심각한 시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를 열고 최근 MBC·YTN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자유·방송독립을 위한 언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0.13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언론을 입법·행정·사법에 이어 제4부라고 보는 이유도 민주공화국의 핵심적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정확한 정보에 따라서 국민이 주권의지를 드러내고 경청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핵심가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보도 시스템을 말하지만 이상하게 (정권의) 공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중에서도 공영 방송이나 공영 언론들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우리 민주당도 사실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저희는 민영화 논란이 국민의 자산을 훼손하고 공적 자산을 사적 이익에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뜬금없이 YTN, MBC 민영화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들과 최근에 언론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현실로 만들지 우리도 새로운 각오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 뿐 아니라 정의당과 국민의힘에도 진지하게 간담회를 요청했다. 정의당은 화답했지만 국민의힘은 반응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이 지난 4월 당론으로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안을 발의했다"며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상정돼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금의 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국민주권이 그대로 투영될 수 있는 진일보한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 대표를 비롯한 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과 김성환·김한정·정필모·천준호 의원이 참석했다.

언론인 측에선 안형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신호 언론노조YTN지부 지부장·최지원 한국PD협회 회장·양만희 방송기자협회 회장·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강성원 언론노조KBS본부 본부장·최성혁 언론노조MBC본부 본부장·이종풍 언론노조EBS지부 지부장·최정기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협력국장 등이 함께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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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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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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