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재청이 11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건설사들과 소송중인 김포 장릉 경관 훼손 논란과 관련해 뚜렷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쟁점은 김포 장릉 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한 피해 대책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에 대한 조치 마련 등이다.

◆ 아파트 입주민 불안 키운 문화재청

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문화재청은 지난해 5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인근에 김포 장릉에 3개 건설사가 허가 없이 20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문제제기 했다. 청은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조선 왕릉 인근 500m 이내인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높이 2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근거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이미 20층 높이(70~80m)의 건물이 올라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철거 문제를 정당화하기에는 건축사도, 입주민들에게도 피해가 만만찮은 수준이었다.

특히 입주자들의 경우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두고 불안해 했다. 현재 아파트 공사는 마무리됐고, 입주는 지난 9월부터 진행중이지만 입주 직전까지 주민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아울러 일부 입주민들은 문화재 경관을 해치면서 들어선 아파트라는 이미지 때문에 집값 하락에 대한 걱정도 떠안게 됐다.

아파트 입주는 문화재청과 건설사의 법정 공방은 현재 진행 중이다. 건설사 세곳 모두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고 문화재청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더욱이 지난 9월 감사원은 문화재청에 문화재 인근 보존지역의 행위 기준을 만들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의를 요구한 바 있어 문화재청의 후속 대응에 시선이 쏠린다. 문화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건설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주민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김포 장릉 세계유산 지위 유지 위한 노력은

[김포=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의 문화재 보존지역 내에 건설 중이던 일명 '왕릉뷰 아파트'와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10일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대광이엔씨와 금성백조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들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 재개가 가능해졌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과 장릉에서 보이는 '왕릉뷰 아파트'의 모습. 2021.12.10 hwang@newspim.com

이병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재청이 건설사와 입주민을 위한 법적 대응에 적극적이지만 김포 장릉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릉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장릉 주변에 20m가 넘는 높이의 아파트 건축이 이뤄지면서 유네스코로 지정된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이 김포 장릉 경관 훼손으로 세계문화유산 지위 유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면피성 소송전에만 주력하고 지위 유지를 위한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며 "문화재청이 문화유산 지위 유지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적극행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무를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조선왕릉의 보존상태를 45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알려왔다. 지난 4월 우리 정부는 세계유산센터 요청대로 '조선왕릉 보존상태 보고서'를 제출했고 별도의 추가조치 없이 유네스코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재청이 정부 부처 간 인사교류와 같은 수단을 적극 활용해 유네스크 등의 국제기구와 직접 소통 창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애초 열기로 한 제45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의장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일정이 연기된 상황이다.

한편 이 외에도 문화재청 국감에서는 청와대 관리주체와 활용안, 청와대 보그코리아 화보 촬영 논란 등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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