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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민국 "文정부 태양광 대출상품 급증...부적격 신용등급도 상당"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16:54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16:54

1만1000건에 2조4292억원 판매
부적격 신용등급 발전사업자는 13.5%...
대출금액 기준으로 무려 22.2%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은행권의 태양광 대출상품 출시가 급증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그 판매 규모 역시 천문학적 수준이나 대출 부적격 신용등급의 대출 건도 상당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 받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상품 판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12개다. 상품 수는 15개이며 현재 판매 진행 중인 상품은 13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판매된 15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의 출시 시기를 확인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만들어진 상품이 절반 이상인 8개(57.1%)나 됐다. 

특히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확인한 결과, 총 판매 누적건수는 1만197건에 대출금액은 2조4292억24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판매 실적을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1157억9600만원 ▲2018년 3360억1500만원 ▲2019년 6646억6500만원 ▲2020년 7590억3900만원▲2021년 3880억9900만원으로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부터 감소했다. 올해 8월까지는 1656억1000만원 을 판매했다.

은행별 판매실적을 판매건수별로 살펴보면 전북은행이 6575건(58.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1695건, 국민은행 1149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별로는 역시 전북은행이 1조3685억6700만원(5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농협 3456억1800만원, 광주은행 3094억5300만원 등의 순이다.

또한 올해 7월까지 판매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가 3918건(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2416건, 전라남도 1282건 등의 순이다.

대출금액 규모로도 전라북도가 6540억3500만원(3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충청남도 5162억 9000만원, 전라남도 3370억9200만원 등의 순이다. 즉 전라도에 태양광발전 설비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올해 7월 기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대출잔액은 총 1조8063억9500만원(9940건)에 달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이 5890건(59.3%)에 1조312억800만원(57.1%)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광풍 몰이로 전 국토의 산야에 은행 전용 상품으로만 약 2조4000억원짜리 태양광 발전 설비가 1만1000여개나 깔려 있다는 것이다. 아직도 대출잔액이 1조원 이상 남아 있어 사업 부실 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민국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상품 신용등급별 판매 현황'에는 발전사업자 신용등급 'BBB 등급'이 2478건(대출취급액 4865억2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은행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을 준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 부적격 등급이 시작되는 'BB 등급' 이하 대출건이 총 1511건(13.5%)에 대출금액은 5399억1200만원(22.2%)에 달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여기에는 ▲대출부적격 등급 중 원리금 상환 가능성마저 불확실한 B+, B, B- 등급과 ▲원리금상환 가능성조차 의문시되는 CCC, CC, C 등급 ▲영세사업자 중 신용평가를 하지 않아 산출된 등급이 없는 경우도 무려 58건(0.5%) 179억200만원(0.74%)이나 있었다고 강민국 의원실은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중 고액 대출 관련 은행들의 여신심사위원회 개최 내역을 보면, 다시 한번 묻지마식 문재인 정부 시기 태양광 발전 시설자금 대출 심사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7년~2022년 8월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지원대출'관련 은행의 여신심사전문회의는 총 43회 열렸으며, 대출 심사 안건 역시 43건이었다. 그러나 이들 대출 심사 43건은 부적격 하나 없이 100% 모두 심사통과가 됐다. 

강민국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자금 대출 사업자 중 대출 부적격 신용등급 발전사업자가 13.5%에 대출금액 기준으로는 무려 22.2%나 된다. 나아가 원리금 상환도 어려운 신용등급 기업이 58건이나 대출을 받았다"면서 "심사과정에서의 불법 및 외압과 부실 우려 등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필요자금' 대출 과정에서 은행들이 文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무리한 실적 쌓기식의 허술하고 위법한 대출 심사는 없었는지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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