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감] 정무위, 금융위 감사…테라·루나 사태 '가상자산' 핵심 쟁점 부각

기사입력 : 2022년10월06일 05:30

최종수정 : 2022년10월06일 05:30

법사위, 법무부 감사 시작…한동훈 출석
농해수위 '쌀값정상화' 놓고 여야 격론 예상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6일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기관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는 법무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두고 설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이어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가 가상자산 거래소 CEO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면서 테라·루나 사태 등 가상자산 관련 문제들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무위는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을 포함해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박진홍 전 엑스탁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을 금융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에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등에 대한 질의가 오갈 예정이다. 과방위에서 주목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대상의 망 사용료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방위는 합동참모본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심리전단,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9개 관련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문체위는 이날 현장시찰이 예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한다. 농해수위에서는 현재 쌀값 정상화를 비롯한 고물가 민생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다루고 있어 정가 주목이 쏠린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총 7개 관련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복지위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국토위는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2.10.05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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