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국감] '김건희 논문' 표절 논란…"날치기 증인" vs "도피성 출장"(종합)

기사입력 : 2022년10월04일 18:32

최종수정 : 2022년10월04일 18:32

野 "교육부 논문 문제 제대로 다뤘나" 질타
장 차관 "개별 논문 책임은 소속 연구기관"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에서 4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오전부터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관련 증인 대부분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고의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증인채택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고 강하게 맞서면서 국정감사가 중단 직전까지 내몰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직무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교육부의 관리감독 미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 의혹에 대해 대학이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문제가 됐을 때 관계기관을 검증했는지 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제대로 논문 문제를 다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장 차관은 "교육부가 연구윤리에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입장은 아니"라며 "기존 관행이나 법령,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정부 예산지원이 없는 개별 논문에 대해선 소속 연구기관이 검증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교육부는) 연구윤리를 어떻게 강화하고 학술 진흥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제도화하는 역할이 있다"며 "연구윤리나 학문양심의 문제는 정부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초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재검증에서 '표절없음' 결과를 내놓았을때 국민들 64%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국민대가 인정하지 않고 교육부는 판단 결과를 존중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국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쓴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만족이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나오는 디지털콘텐츠몰 이용고객 만족도 설문조사가 2008년 11월 한국체육학회지에 실린 '골프 연습장의 이용만족과 재구매 요인에 미치는 영향' 논문의 골프연습장 이용고객 대상 설문조사의 데이터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드는 것은 위조로 연구 부정행위 중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장 차관은 "개별·개인 논문에 대한 검증 책임은 소속 기관에 있다"며 "지금 규정상으로도 학회나 연구자 소속 기관에서 제보가 있으면 검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할 것은 아니지만 위조 행위라면 그걸 바로잡는 것이 정의 실현"이라며 "교육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바로잡기 위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며 교육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앞서 증인 채택과 불출석 문제를 두고 이태규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한 것은 제도 권력을 남용한 명백한 폭력 행위"라며 "과거를 답습한 반교육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증인 출석 요구안은 윤리강령 측면에서도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당시 회의장에 배포된 안건에 의원들 책상 위에는 어떤 이유서도 첨부되지 않았고, 이는 국회법상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위원장(가운데)과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야당 의원들은 증인들의 불출석에 대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한 해외 출장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증인 참고인들의 불출석이 노골화돼 맹탕 국감이 되고 있다"며 "국민대 총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증인으로 기대됐는데 역시나 나오지 않았다. 내일 몽골 대학 기념식 참석을 위해 국감에 불출석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증인들이 해외 도피를 했다. 남은 건 전승규 국민대 교수인데, 불출석 사유서를 낸 이유가 수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수업이 끝나는 대로 국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동행명령을 의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sona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