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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지막 손실보상금 신청…소상공인 65만명에 890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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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부터 전용홈페이지 접수
10월 3일까지 5일간 '5부제' 적용
최소 100만원 ~ 최대 1억원 한도
영업이익 감소분 100% 보상 방침

[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조주현 차관 주재로 열린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일(29일)부터 온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보상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가운데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정부의 영업시간·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시작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선지급 금액은 한 곳당 100만원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 사이트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2.06.09 kimkim@newspim.com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상으로 약 65만 사업체에 총 8900억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1분기(3조 5000억원)에 비해 방역 기간이 17일로 짧아지고, 이·미용시설, 일반학원 등 제한이 해제된 시설도 있어 보상 규모는 감소했다.

보상 방식은 1분기와 비슷하다. 100% 보정률로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하고, 100만원 하한, 1억원 상한 모두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4월 18일 이후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산정 방식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손실보상은 사업체별 보상 금액이 이미 산정돼 있다. 국세청·지자체의 행정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청 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속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4만5900곳(81.8%)으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만3000곳(7.6%), 유흥시설 2만7000곳(4.8%) 순이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6000개 사업체는 2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9.28 victory@newspim.com

온라인 신청 첫 5일(9/29~10/3)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겐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되는 방식으로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을 찾아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이때부터는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그러나 신속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 중 아직 이전 분기의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7400개 사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모두 확정된 이후 2분기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를 위한 '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를 위한 '확인보상' 제도는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홀짝제가 운영된다.

이의신청은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만 가능하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29일부터 운영되는 전국 300여 곳 손실보상 전담 안내 창구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지방중기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을 찾으면 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지난해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6조 6000억원을 지원해 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2분기 손실보상도 차질 없이 집행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확인보상이나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손실보상심의위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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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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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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