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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승진

▲인천구치소장 오세홍 ▲대구교도소장 김남주 ▲부산구치소장 박수연

◇고위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박호서 ▲서울지방교정청장 정병헌 ▲대구지방교정청장 우희경 ▲대전지방교정청장 유태오 ▲광주지방교정청장 김동현 ▲서울구치소장 민낙기 ▲안양교도소장 오광운 ▲광주교도소장 최규철

◇부이사관 승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윤창식 ▲창원교도소장 김학봉 ▲부산교도소장 이홍연

◇서기관 승진

▲법무부 교정기획과 오선호 ▲법무부 보안과 장귀남 ▲법무부 코로나19교정시설 긴급대응반 박승률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김승 ▲인천구치소 보안과장 이일환 ▲서울남부구치소 보안과장 송재열 ▲대구교도소 보안과장 김홍대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김태훈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장 김석홍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김정학 ▲광주교도소 보안과장 이성하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조항덕

◇서기관 전보

▲법무부 직업훈련과장 김현우 ▲법무부 복지과장 이희정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양원동 ▲법무부 의료과장 서호성 ▲법무부 기획조정실 이도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과장 김경화 ▲서울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최진규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정진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이효선 ▲여주교도소장 류동수 ▲춘천교도소장 황진석 ▲원주교도소장 서민 ▲강릉교도소장 박대철 ▲서울구치소 부소장 배경석 ▲수원구치소 부소장 윤상륜 ▲서울남부구치소 부소장 남창식 ▲안양교도소 보안과장 김봉영 ▲수원구치소 보안과장 김성열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장 이규성 ▲서울동부구치소 총무과장 이성호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장 정영모 ▲의정부교도소 총무과장 김희곤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주정민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고상길 ▲대구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윤영주 ▲대구구치소장 한천용 ▲안동교도소장 박상용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강성헌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송진수 ▲밀양구치소장 정원수 ▲대구교도소 부소장 이현주 ▲부산구치소 부소장 조형근 ▲경북북부제1교도소 부소장 안경수 ▲대구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박정민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손은경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박은옥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안영삼 ▲대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육근우 ▲대정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박진홍 ▲청주교도소장 유기용 ▲천안교도소장 김일환 ▲대전교도소 부소장 허영열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최창호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최세림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장 김용국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장 제환국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종곤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지경선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오우정 ▲제주교도소장 김병호 ▲광주교도소 부소장 조관성 ▲광주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심성일 ▲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남진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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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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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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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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