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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호' 출범에 野-檢 강대강 대치…李·文 수사 급류

기사입력 : 2022년09월16일 13:24

최종수정 : 2022년09월16일 15:41

尹정부 초대 검찰총장…공백 133일 만
'성남FC·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檢수사력 집중 예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호가 정식 출범했다. 소위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던 검사들이 검찰 주요 보직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점인 검찰총장까지 '친(親)윤' 인사가 앉으면서 전 정권이나 야권 인사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제45대 검찰총장에 이원석 총장을 임명했다. 윤석열정부의 초대 검찰총장이자, 133일이라는 최장기간의 검찰 수장 공백을 메꾼 모습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이 총장이 취임하면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최근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이 대표 관련 수사의 향방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에도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과 성남FC 등 2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성남FC 의혹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의혹 중 하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 8일 해당 의혹 관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수사팀이 불기소 결정문에 쌍방울의 대납 가능성을 기재하는 등 여전히 수사의 끈을 잡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통상의 보수와 달리 이례적으로 소액을 지급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은 해당 의혹 관련 선거법 사건을 넘어 쌍방울과의 관계 등 본류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앞선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이 대표 저격 수사 지적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한다"며 "일반적인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수사이지 다른 생각을 갖고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또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전 정부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외에도 문재인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사실 이 총장은 정식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총장 직무대리를 수행하며 수사 상황을 보고 받긴 했다. 하지만 운신 폭이 좁았던 직무대리 신분을 벗어던지면서 더욱 적극적인 수사 지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 만큼은 이 총장의 손을 떠난 상황이다.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 총장이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등 공석을 어떻게 채울지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대검 차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검찰 실무를 도맡는 보직이라, 이 총장과 동기이거나 후배 기수에서 기용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정기인사 때 공석을 메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차장검사는 "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이 총장이 직무대리를 하면서 검찰 조직이 잘 돌아갔다"며 "한 자리라도 인사를 낼 경우 연쇄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점, 10월 국정감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년 검찰 정기인사 때 빠른 시일 안에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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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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