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 오늘까지
尹 재송부 요청하거나 임명 강행할 듯
총장 취임 후 고검장 승진 인사도 관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르면 이번주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대치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지만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 없이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후보자 지명 이후 그보다 기수가 높은 고검장급이 잇따라 용퇴해 향후 검찰 지휘부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이날까지다. 지난 5일 이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이후 여야의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윤 대통령은 10일 이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거나, 곧바로 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
|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5 photo@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은 "이원석 후보자는 원론적인 발언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고,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검찰총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권력의 시녀 역할밖에 하지 못할 것"이라며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역대 최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점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발 빠르게 이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
지난 5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국면에서 김오수 총장이 사퇴한 이후 검찰총장 자리는 130여일간 공백 상태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윤 대통령이 곧바로 검찰총장 인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66일 만에 꾸려졌다.
그간 검찰총장 공백이 가장 길었던 때는 2012년 이른바 '검란' 사태로 한상태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채동욱 총장이 취임하기까지였던 124일이었다.
이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한 장관은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고, 누가 오더라도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이 후보자가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부임해 총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업무 공백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기 전부터 이 후보자가 총장 후보로 거론됐다. 특히 총장 직무대리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했기 때문에 식물총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인물로 꼽혔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팽팽한 대치를 벌였지만, 검찰 신뢰 회복에 대한 이 후보자의 의지는 높게 평가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수사의 진척이 없는 점과 이 후보자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수사 절차와 진행 경과만 전달했을 뿐 수사 기밀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돼 전반적인 수사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 임명 이후에는 고검장 인사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사법연수원 27기) 지명 이후 함께 총장 후보에 올랐던 여환섭 법무연수원장(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이 잇달아 용퇴하면서 이들의 자리가 공석이 됐다.
검찰 조직 연소화로 인해 이 후보자가 고검장 승진 인사를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당시 '파격 승진'으로 검찰 조직이 이미 연소화된 상황에, 후보 중 가장 기수가 낮은 이 후보자가 총장 후보에 지명되면서 고위 간부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 대신 대검 2인자로 불리는 차장검사 자리에는 누가 앉게 될지도 주목된다. 총장을 보좌하는 자리인 만큼 이 후보자와 같은 기수의 동기나 아래 기수의 검사장을 발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그동안 이 후보자가 검찰총장 직무대리를 해온 만큼, 차장검사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