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정현경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이원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가 청문회 자리까지 정치적인 논쟁을 끌고 들어오면서 정작 후보 검증은 뒤로 밀려났다.

여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전쟁'으로 규정하고, 출석 거부를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특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열을 올렸다.

이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과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당시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자녀들의 학적 변동 내역 자료 미제출 등이 쟁점이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여야 구분 없이 이 후보자의 검찰 신뢰 회복에 대한 의지를 높이 평가했다.

◆ 이재명·김건희 때리기에 후보 검증 '뒷전'

5일 열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문 위원 자격 여부를 두고 시작부터 삐그덕거렸다.

국민의힘은 '채널 A 사건'으로 재판 중인 최 의원이 인사청문회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청문위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사건이 검찰 손을 이미 떠났기 때문에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저의 3건의 형사사건은 현재 대통령이 된 분께서 지시해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며 "여러분들께서 그 행위를 옹호하고자 '치졸한 정치공세가 아니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질의부터 검찰 소환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의 태도를 공격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통상적인 검찰소환을 전쟁선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간 큰 피의자가 있다"며 "민주당에서는 (소환을) 전쟁선포라고 하는 것인데 통상적인 피의자 소환을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며 "충분하게 진술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이고, 모든 사건 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상황과 결론 시점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10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이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총장 직무대리로 있는 동안 일체의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총장(현 대통령)이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이 배제됐던 이유는 장모·부인이라고 하는 특수관계 때문"이라며 "그런 해석을 적용하는 것은 문헌적이고 형식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왜 전임 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고, 전임 법무부 장관과 상의해서 수사지휘권을 총장으로 행사하지 않고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는지 저도 지난 1년간 위원과 똑같은 생각이었다"고 공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연루 의혹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의결할 입법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며 "특검을 하면 그동안 저희가 수사했던 것을 인계하는 절차를 하게 된다. 저희는 당연히 그걸 따르게 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검찰이 이 대표를 일방적으로 소환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에서 "야당 대표와 절차도 협의하지 않고 소환을 통보해 창피를 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하거나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서면질의서에 대한) 응답이 없었다"며 "급박한 소환이 아니었다"고 했다.

◆ 尹과 사적 인연·수사 기밀 유출 의혹 '도마 위'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자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윤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따르면 후보자가 사석에서 윤 대통령을 형님으로 부른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부른 적 없고, 정식 호칭만 쓴다"며 대통령과 사적 관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검사들이 형님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한다"며 "한 번도 그런적이 없다"며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한다는 소신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도 "대통령과 사적 인연이 없고 직무상 관계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것과 관련해 "공적 기관에서 '사단'과 같은 개념은 있을 수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수사 기밀 유출 의혹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 판결문에 이 후보자가 2016년 5~9월 당시 김현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과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건 관련 영장 청구 계획, 법관 비위 관련 정보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수사 기밀 유출이 불거졌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뇌물 제공자에게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통지해주고 다음날 영장이 청구됐다"며 "뇌물에 사용된 수표 100만원권, 레인지로버 차량 등 영장 청구 내역에 자세히 적혀 있는데 이는 단순히 징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사 단계에서 파봐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 절차와 진행 경과만 말했지,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았다"며 "저보다 윤리감사관이 먼저 문제가 되는 판사들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고, 오히려 제가 몰랐던 재산공개나 근태, 재판기일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리감사관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 관련 자료와 내용을 들었던 것으로 청문 과정 통해 알게 됐다"며 "당시 인사와 재판, 직무 배제, 징계, 탄핵에 대해서만 말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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