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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1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9:01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9:01

尹대통령, 오전 10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준석, 이날 오후 가처분 심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일은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 돌 전 축복의 의미로 챙기고, 연인들도 기념일로 서로를 축하합니다.

통상 대통령 취임 100일도 축하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윤 대통령의 경우는 마냥 그렇지만은 못할 상황입니다.

취임 후 각종 논란이 일며 국정운영 지지율은 2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연속으로 2명이 낙마하며 여전히 공석인 초유의 사태입니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이지만 수장인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비어 있습니다.

국정을 뒷받침해줘야 할 여당의 상황도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로 불렀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결국 축출되었습니다.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이에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날 이뤄집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도어스테핑으로 국민 소통을 해온 윤 대통령이 정식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국 운영에 대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정부 출범 100일, 바닥 기는 국정지지율···대선 때 尹지지자 10명 중 4명 이탈 / 한국일보
3월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 10명 중 4명가량이 지지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은 29.5%로 떨어져 정부 출범 100일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부정평가(66.0%)가 두 배를 상회했다.

尹, 정부 인사적체 심화에 "검증 최소화" 지시 / 국민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각 정부 부처의 실·국장급 공무원들에 대한 검증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사작업에 속도를 내줄 것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로 윤석열정부 출범 100일을 맞지만 각 부처의 실·국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동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영세 "北제재 부분면제, 美와 논의 가능" / 동아일보
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16일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 또는 유예, 면제 등은 (미국과)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날(15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본격적인 북한 인프라 구축이나 관계 사업, 발전 지원 등은 대북 제재에 포함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UFS 연습 시작…다음주엔 5년 만의 야외 기동훈련 / 중앙일보
한반도와 태평양에서 한·미가 북한을 상대로 한 연합 군사훈련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 군 당국은 올해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사전 연습을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 훈련은 엿새 뒤인 22일부터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 3국은 최근 하와이 앞바다에서 미사일 경보 및 탄도미사일 탐지·추적 훈련을 했다.

[尹정부 100일] 여당서도 고조되는 위기감 "공정과 상식 깨져…다 바꿔야"/뉴스핌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며 정권 외압에 맞선 강골 검사로 알려졌고, 이보다 앞서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기며 적폐 청산의 아이콘으로 불렸지만 정권교체 석달만에 '초심'을 잃었다는 평가가 쏟아지는 것은 뼈아픈 현실이다. 

[尹정부 100일] 野 의원들, 한 목소리로 '인사 참사' 질타..."전면적 쇄신 뿐"/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전반적인 국정 운영 난맥상의 주요 원인으로 집권 초기부터 이어져 온 '인사 참사'를 꼽았다.대통령실 참모진이 검찰 출신 측근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폐쇄적 의사소통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다 좁은 인력풀까지 맞물려 인사 문제가 계속 되풀이할 것이란 지적이다.

주호영·이준석, 15일 저녁 비공개로 만난 듯...양측은 '함구'/조선일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에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 전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양측 모두 만남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與의총, 권성동 재신임… '尹측근' 주기환 등 비대위 9명 확정/동아일보
국민의힘이 16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과 함께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결정했다. 9급 공무원 비하 발언과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 파문으로 위기에 몰렸던 권 원내대표는 재신임으로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이재명 방탄' 논란…민주당 당헌 개정 '마이웨이'/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빚고 있는 당헌 80조 개정안을 16일 통과시켰다. 이변이 없는 한 28일 전당대회에 맞춰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이재명 의원과 당대표를 두고 경쟁하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강력 반발했다. 일부 의원들은 긴급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체리따봉 비상상황 만들더니…" 권성동 재신임에 누가 쓴 글?/한겨레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6일 의원총회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어디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진 거냐"라고 비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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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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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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