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참모도 국민에 감동 주는 역할 미비
"민생·경제 회복 정책도 지금부터 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법치'에 대한 기대 속에 출범했지만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는 등 초기부터 위기를 맞고 있다. 뉴스핌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전문가 진단을 통해 제안한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태훈 박성준 기자 =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17일 출범 100일을 맞이했다.
검찰총장 시절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며 정권 외압에 맞선 강골 검사로 알려졌고, 이보다 앞서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어록을 남기며 적폐 청산의 아이콘으로 불렸지만 정권교체 석달만에 '초심'을 잃었다는 평가가 쏟아지는 것은 뼈아픈 현실이다.
허니문을 즐겨야 할 윤석열 정부는 100일도 안 돼 국정 지지율이 20~30%대에 머무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 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정부가 잘한 것을 찾을 수 없다며 국정운영 방향을 획기적으로 틀어야 한다는 공세까지 퍼붓고 있다. 국민이 공감 가능한 '공정과 상식' 이미지가 깨졌다는 비판이다.
반면 여당이 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취임 100일 동안 윤 정부의 '공과 과'를 구분짓고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보다는 '인적 쇄신'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이다.
최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내에서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한 설계가 잘못됐단 위기감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수정 제언보다는 최근 당내 내홍에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이 실정이다. 윤 대통령의 미흡한 정치력도 문제이기는 하나 당장 당정과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보필하는 인사들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 헌신적인 '서포트'의 부재를 강조하는 측면 역시 컸다.
인적 쇄신과 관련해서는 검찰 위주 인선, 윤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행보, '체리 따봉'과 '내부 총질' 문자 유출 사건으로 당의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방아쇠를 당긴 권성동 원내대표의 실책 등이 거론됐다. 이외 국정 지지율 반등을 위해 중요한 키워드로 제시된 것은 민생과 경제회복이었다.
그렇다고 윤 정부 출범 후 100일 동안 대통령 궤적 '자체'에 대해 여당 내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일부에서는 '무능', '아마추어'와 같이 직설적인 단어 또한 등장했지만, 다수는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시스템상 제약이 있다는 면을 더욱 부각했다.
먼저 한 재선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권의 역량'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내각과 대통령실을 검찰 출신 인사 위주로 채웠다는 우려에 대한 제언도 내놨다. 대통령실은 취임 100일을 맞아 전면 개편보다는 인선 보강에 무게를 둘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소득, 고통에 대한 기본 설계가 미흡한 상태로 집권했다. 설계 자체가 부실하고 미흡해 권력을 잡았지만 행정은 못해나가고 있다"면서 "또 지금 검사 일색으로 한국을 이끌어가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정부가 지난 문재인 정권 실책에 따른 불만을 잠재우고 좌파 정권의 경제정책을 바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이 컸었다"라며 "지금은 지지율이 말해주듯 국민 10명 중 8명은 (현 정부가) 싫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 지지율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 자신은 상징적인 일들만 하면 된다. 첫째는 자신이 무능한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인사개혁을 요구하고 참모를 바꾸라고 하는데 바꾸지 않는다"며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면 비서실장과 국무총리를 다 바꿔야 한다"고 강도 높은 대응을 촉구했다.
다만 모두가 이처럼 직설적인 언어를 사용한 고강도 비판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일단 큰 틀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한 것이 국민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다. 그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큰 과제 위에서 출발을 했고, (대통령의) 그 의지는 변함이 없지만 국민 공감대를 얻어내는 노련미랄까, 정치력에서는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모습은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오히려 내부 동력을 떨어뜨리는 일들만 자꾸 생긴다"며 '대통령에 대한 서포트 미비'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그는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다면 그걸 뒷받침하는 정치권이나 주변 참모들이 국민들로부터 그런 공감을 가져올 수 있도록 디자인과 포장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얕았고 허술했다는 생각이 좀 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새 장관 후보 지명이 미뤄지는 것,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의 운을 띄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사퇴하며 내각이 원만하게 구성되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한데, 그냥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큰 틀의 정치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또 초창기니까 이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교훈으로 삼아서 새로운 동력을 갖출 베이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은 윤 정부 취임 100일에 대한 평가와 관련 "여소야대라는 높은 산맥, 대내외적인 경제복합 위기로 인한 민생의 위기가 있고 세번째는 당과 정부의 위기이다"라는 답을 내놨다.
해당 의원은 "사실 첫번째와 두번째는 다 아는 얘기지만, 세번째는 우리 앞길에 산맥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당과 정부가 윤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서포터 그룹이 돼야 하는데, 당과 정부가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면서 당내 다수 의견들과 유사한 목소리를 높였다.
당정이 그 기능을 못하는 데 대해선 "그 요인은 잘 알다시피 당대표라는 사람이 어떤 이상한 의혹, 사건에 휘말리면서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당대표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관계자)을 작심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보다 앞서서는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성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그다음에 또 원내대표라는 사람도 계속 실수를 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게 했지만, 비대위원으로 들어가는 데 대한 논리적 정당성도 없다"면서 "이게 우리 당의 어떤 굴레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총체적으로는 "당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되도록 서포트 역할을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당정을 싸잡아 "정부도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그만두긴 했지만 인사 문제가 있었다"하고 "이 전 대표도 그렇고 권 원내대표도 그렇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니까 우리 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장관들이 이 정부를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다이나믹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 지지율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20%대에 묶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적 쇄신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만 인적쇄신을 단지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정말 다이나믹하고 열정을 갖고 자기 몸을 던질 수 있고, 헌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면서 "열정과 정무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 포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이제 대통령실 내에도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대통령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통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고민을 하거나 소통을 하려고 노력해도 그걸 서포트하는 환경이 지금 못 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내각의 조각도 아직 완성도 안 됐다. 소위 정부 구성, 장관 임명이 다 끝나지 않았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될 당의 내부 사정이 지금 너무 혼조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정말 새 정부의 대통령 혼자서만, 저 안방을 내주고 소위 말해서 도어스태핑을 하면서 정말 희생적이고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은 하지만 그것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는 인적 쇄신과 관련해 당과 내각뿐 아니라 참모진 등 대통령실까지 포함돼야 함을 시사한 발언이다.
해당 의원은 "이쪽(당)이 못하면, 그쪽(대통령실)이라도 뭔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도 조용하고, 거기도 뭔가 좀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인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최근 당정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내우외환"이라고 진단하면서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로 대표되는 내부적인 갈등, 지지층이 이제 이탈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 극복 노력에 따라 국정 지지율은 시간차를 두고 자연히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전 대표 문제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 등으로 경제가 워낙 좋지 않다"며 "우리가 해외 경제에 상당히 많이 의존을 하는 그런 경제라서 어쩔 수 없는 요소들이 겹쳐진 것이 반영된 결과가 지지율 하락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종식되면 이제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할 타이밍이 온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제가 워낙 안 좋은데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보여지고, 좀 더 좋은 정책들을 자꾸 이제 내놓으면은 그것들이 시차를 두고서, 해외 경제가 회복이 되는 시점을 계기로 해서 국내 경제가 회복이 되면서 물가도 좀 잡히고 이제 지지율 반등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민생 중심,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부터 계속 내놓다 보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온다고 그렇게 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