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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기사입력 : 2022년08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7일 06:00

李,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 문제 지속 제기
가처분 인용 시 다시 '직무대행' 체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최고위 기능 상실', '당 비상상황 규정'이 당헌 96조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선언한 뒤에도 최고위 표결을 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은 '최고위 기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 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될 시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본질적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줄 것이라 믿고 기대하겠다"면서도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갖는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대장동 개발 배임·뇌물의혹' 재판은 휴정기에도 계속 열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2.07.25 mironj19@newspim.com

한편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 투표를 진행해 과반 찬성으로 비대위 8명 임명안이 가결됐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고, 이 시각 이후에 과거의 최고위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해산되게 돼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만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서 의장은 밝혔다. 당대표 직무대행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는 무리없이 출범하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친이준석계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하는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여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동 시간·법정에서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와 국바세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바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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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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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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