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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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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 문제 지속 제기
가처분 인용 시 다시 '직무대행' 체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전 당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효력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 4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8.13 hwang@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최고위 기능 상실', '당 비상상황 규정'이 당헌 96조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배현진, 윤영석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선언한 뒤에도 최고위 표결을 해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소집 안건을 의결한 것은 '최고위 기능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도 "문제되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보내고 원내대표의 부주의로 그 메시지가 노출되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당 대표를 쫓아내는 일사불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면 전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판단"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 될 시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안타까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원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본질적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결단을 해줄 것이라 믿고 기대하겠다"면서도 "기각이 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하계 휴정기에 갖는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대장동 개발 배임·뇌물의혹' 재판은 휴정기에도 계속 열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2.07.25 mironj19@newspim.com

한편 지난 16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이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원 투표를 진행해 과반 찬성으로 비대위 8명 임명안이 가결됐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고, 이 시각 이후에 과거의 최고위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해산되게 돼 있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만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당은 다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서 의장은 밝혔다. 당대표 직무대행은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맡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대위는 무리없이 출범하게 된다. 오는 18일부터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할 예정이다. 

이날 친이준석계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이 주도하는 모임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소속 1500여명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동 시간·법정에서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와 국바세가 신청한 가처분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바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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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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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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