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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250만호+α] 추경호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개편…도심권 주택 확충"

기사입력 : 2022년08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8월16일 12:00

"신도시 개발방식 전면 개편…GTX 등과 연계"
"임대에서 분양까지 상향식 맞춤형 주택 확대"
"층간소음 강한 주택·여유 있는 주차공간 보장"
"수해 피해가구 개보수·이주 등 긴급 지원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그동안의 주택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택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특히 공급자 위주의 단순 물량 확보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양질의 거주환경 제공에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 또 민생·주거안정 및 서민·중산층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주거 공간 혁신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8.16 jsh@newspim.com

먼저 추 부총리는 "도심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장기간 방치되어온 불합리한 재개발·재건축 제도를 순차적으로 개편해 도심권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민간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해 도심 정비사업을 촉진할 것"이라며 "꼭 필요한 공공성도 함께 확보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신도시 개발방식의 전면 개편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향후 신도시는 입지선정 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이미 계획된 교통망과 연계해 중소규모로 지정·개발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기발표된 택지는 교통·교육 등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유치 여건 조성 등을 통해 자족환경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임대에서 분양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주거 상향 이동이 가능하도록 부담 가능한 맞춤형 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역세권 첫 집 등 사회 초년계층을 대상으로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부주택 등 초기 부담을 낮춘 다양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여유 있는 주차공간 등 변화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품질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끝으로 "이번 수해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개보수, 정상거처 이주 등의 긴급 지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재해 취약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위험지역 정비, 방재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께서 새정부의 달라진 주거안정방안을 실생활에서 빠른 시간 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그는 "실제 주택공급 과정에서 입지 발굴,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관계 지자체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은 주무부처 중심으로 협의하되, 필요시에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도 논의·조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민간대표인 심교언 건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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