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시행 코앞...'국민 혼란·사회적 약자' 피해 고민은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8월10일 16:37

최종수정 : 2022년08월10일 16:37

형사소송법 개정안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우려
장애인 학대피해 사건 등 제3자 고발하는 경우 많아
부패범죄·공익사건 수사 한계...감시 기능 약화될 듯
"검경 권한 다툼 논쟁 그쳐야...국민 위한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70여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변화로 국민이 겪을 혼란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검찰과 법조계는 법이 규정한 대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가 어려워지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축소로 민생 범죄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9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로, 국민 혼란과 사회적 약자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청법에 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양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리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을 직접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경찰 불송치에도 "이의신청 못해"...국민 피해로 이어져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안 245조의 7은 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기관이나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더라도 이의신청이 불가능한 셈이다. 공익신고자와 내부고발자가 고발한 사건도 마찬가지다.

노동이나 선거범죄 수사의 경우 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고발로 촉발되지만 이들의 이의신청이 막혀버리면 경찰 수사에 허점이 있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이 조항으로 인해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커지고 공익제보자나 국가기관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에 제한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 등의 경우 장애인 인권단체나 권익옹호 기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의신청이 금지돼 장애인들의 피해 사실이 묻혀버릴 수 있다.

실제 2016년 대구시립희망원 등 4개 시설을 포함한 장애인·노숙인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올 1월 전남 신안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한 장애인을 대신해 기업 경영진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논평을 내고 이처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항으로 인해 ) 환경 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피해자가 아동·장애인 등으로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 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의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기관, 공익제보자, 조직적 범죄의 피해자 등 신원이 노출되면 안 되는 당사자를 대리해 시민단체가 고발하는 사실상의 고소 사건인 경우도 많다"며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익사건이나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필요한 사건에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배제한다면, 사건의 암장을 넘어 해당 사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암장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애인과 아동 등을 주로 지원하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또한 지난 4월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모호한 개념을 표면적인 이유로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에 대한 독소조항이 너무나 심각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와 관련해 검찰이 민생, 서민 사건을 수사 지휘하고 보완 수사해 피의자를 단죄하는 역할에 이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존재 이유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억울한 피해자 및 피의자가 없도록 사회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檢,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 약화 우려

검찰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면 부패범죄에 대한 국민감시 기능이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과 시민단체 등 제3자 고발은 각종 공직자 비리와 기업비리 등의 수사를 촉구하는데 활용됐기 때문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지면서 민생 범죄의 진범이나 공범, 무고사범 수사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국토교통부가 수사 의뢰한 부정 청약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도 계속 혐의없음 결론을 내려 검찰이 직접 수사한 결과, 77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브로커들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이처럼 경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수사가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어 더욱 적극적인 보완 수사가 필요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 이후 미칠 사회적인 파장을 고민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주장해 온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학대 피해자 등은 스스로 이의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제한하는 조항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아동학대와 성폭력 사건 담당했던 국선 변호사님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무혐의나 불송치 사건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하더라"며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경찰에 장기 미제 사건이 늘어나면서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도 큰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논쟁을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으로만 접근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결국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시행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과제로 남았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짐으로써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흑백요리사, 마지막 회차 하이라이트"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오직 '맛'으로 승부하는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가 최고 시청시간·화제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데 성공했다. 2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TOP8의 미디어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자리에는 김학민·김은지 PD를 비롯해 TOP8 셰프인 최현석(백수저), 트리플 스타(흑수저), 정지선(백수저), 요리하는 돌아이(흑수저), 이모카세 1호(흑수저), 장호준(백수저), 나폴리 맛피아(흑수저), 에드워드 리(백수저)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와 김학민, 김은지 PD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번 오리지널 예능은 맛 하나는 최고라고 평가받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치열하게 맞붙는 100인의 요리 계급 전쟁이다. 지난달 17일 공개된 넷플릭스 코리아의 첫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는 공개와 동시에 신드롬급 인기를 일으키고 있다. 이날 김학민 PD는 "일단은 이 자리가 사실 기획된 게, 프로그램 공개되기 전이었다. 프로그램이 잘 돼서 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돼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김은지 PD 역시 "100인의 요리사 매장에 예약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 요식업계에 활기를 조금이라도 불어넣는데 보탬이 된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490만 시청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하며, 지난 9월 17일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글로벌 TOP 10 TV(비영어) 부문 1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또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 1위를 포함해 총 28개국 TOP10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백수저팀 최현석, 정지선,장호준, 에드워드리 셰프(왼쪽부터)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화제성 역시 폭발적이다. 굿데이터코퍼레이션 펀덱스에서 발표된 9월 4주차 TV-OTT 통합 조사 결과 2주 연속 드라마와 비드라마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특히 2주차에 기록한 화제성 점수 8만1000점은 2022년 조사기관 굿데이터가 발표한 TV-OTT 비드라마 화제성 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점수이자, 넷플릭스가 지난해 3월 공개한 '더글로리' 파트2 이후 가장 높은 점수이다. 이에 김학민 PD는 "'흑백요리사'를 보고 '끊을 수 없었다'는 평가가 제일 기분 좋았다. 몰입해서 봐주셨다는 말이 저희 노림수였는데, 잘 먹힌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았다"고 말했다. 이번 예능에서는 매 회차마다 셰프들의 요리 미션이 진행됐다. 1:1 흑백대전, 3라운드 흑백팀전과 흑백 혼합 팀전 레스토랑, 세미 파이널 1차까지. 그리고 오는 8일에는 세마 파이널 2차 '무한 요리 지옥'과 최후 2인이 맞대결을 펼칠 대망의 파이널이 펼쳐질 예정이다. 김은지 PD는 "미션을 설계할 때 가장 큰 전제가 '맛으로 승부한다'라는 거였다. 맛에 다양한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생각했다. 다양한 요소를 미션 안에서 녹이고 싶었다. 2라운드는 주재료를 가장 잘 살리는 맛, 3라운드는 대중의 입맛, 4라운드는 가격에 합당한 맛을 설계해서 이 미션을 통과한 셰프들은 육각형에 가까운 셰프가 탄생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백수저팀 트리플스타, 요리하는 돌아이, 이모카세 1호, 나폴리 맛피아(왼쪽부터)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어 "세미 파이널 2차 '무한 요리 지옥'이 제목처럼 정말 무한 요리 지옥이다. 요리사들의 창의성의 한계를 시험하는 미션이 될 예정"이라며 "가장 치열한 개인전이 펼쳐지고, 저희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다"라고 귀띔했다. "안성재 심사위원은 시청자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 알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흑수저 셰프 역시이번 방송을 통해 요리계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했고, 정지선과 최현석 셰프는 이미 방송에서 잘 알려졌지만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면모가 발견됐다고 생각한다. 저희 프로그램은 백종원, 안성재 심사위원과 100인의 요리사 덕분에 잘 된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수저 셰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요리사들이다. 최현석과 정지선 셰프는 이미 방송에서 잘 알려진 대표 스타 셰프이며, 에드워드 리 셰프는 미국 백악관 국빈 만찬 셰프로 이름을 알렸다. 백수저 셰프들은 이미 이름을 알렸기에 이번 서바이벌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도 있었지만, 셰프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먼저 정지선 셰프는 "오히려 가서 열심히 해서 싸워서 지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했다. 매장에서 하는 요리 말고, 나가서 새로운 주제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새로운 공부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최현석 셰프 역시 "처음 출연 제의가 왔을 때 당연히 심사위원인 줄 알았다. 챌린저로 나오라고 하셔서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김학민 PD가 '챌린저가 더 멋있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진짜 잘 하는 사람들로 뽑아달라고 했다. 출연 제의 받았을 때가 요리인생 30년 시기에 매장 문을 닫고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던 시기였다"라며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요리사라서 혹평을 받을 때도 많았는데, 이번 '흑백요리사'를 통해 내가 가는 길이 맞다는 확신을 얻었다. 가장 큰 의미는 F&B가 어려울 때였는데, 대중의 관심을 다시 요리 쪽으로 가져와서 주목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며 고 말했다. 반면 흑수저 셰프들은 재야의 고수들이다. 이미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난 곳의 셰프들이지만, 아직까지 스타 셰프 대열에 오르지 못한 요리사들이다. 이번 프로그램 이후 흑수저 셰프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엄청난 예약 문의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나폴리 맛피아는 "아직까지 크게 달라진 삶을 살고 있진 않다. 그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가게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다. 쉬는 날에도 밖을 잘 안 나가서 아직까지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분들은 많이 없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제의가 오고 있고, SNS를 시작했는데 팔로우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인기가 생겼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 TOP8 단체 [사진=넷플릭스] 2024.10.07 alice09@newspim.com 이모카세 1호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변화이다. 재래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재래시장 침체기가 정말 심했다. 이번 방송 이후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다. 조금이나마 재래시장에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다"라며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흑백요리사'에서는 흑수저와 백수저 1:1 미션도 있었지만 후반에서는 셰프들이 실력으로 1:1로 붙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의 운이 따라야 하는 팀 미션이 두 차례 진행됐다. 그러다보니 실력있는 요리사들이 아쉽게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김학민 PD는 "100명의 요리사를 모셔서 진행하는 최초의 서바이벌이라서 저희 입장에서도 기획 단계에서 다양한 경쟁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 사전제작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만들어놓고 매주 공개하며 시청자들의 반응을 매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라며 "시청자들이 주시는 반응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청하고 있다. 개인전을 많이 바라시는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는데, 내일 공개되는 회차에서는 개인전의 끝판왕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사에 대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 그 결과가 방송에 나온 결과라고 봐주시면 된다. 심사때 방송에 다뤄진 주된 이야기 이후에 제작진 사이에서 존재하는 건 없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에서는 심사위원 백종원과 안성재 셰프의 이견 충돌도 하나의 볼거리로 자리잡았다. 특히 안성재 셰프는 국내에서 유일한 '미슐랭 3스타'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최현석 셰프는 "안성재 셰프는 대한민국 미식계를 많이 높여놓은 것도 있다. 일본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홍콩이 미식으로 발전돼 있는데 한국은 미식계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다는 평이 있었다. 거기에 안성재 셰프가 3스타를 받았다는 건, 엄청나게 리스펙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학민 PD는 "최대한 재미있게 해오자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흑백요리사'는 총 12부작으로, 오는 8일 마지막 대결인 세미 파이널 2차와 최후의 2인의 요리대결이 오후 4시에 공개된다. alice09@newspim.com 2024-10-07 12:38
사진
[단독] 김정은 참관때 '고물 로켓포' 삭제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특수부대 훈련 참관 때 고물 로켓포가 포착됐다는 본보의 지적(10월 4일 자 보도) 직후 북한 당국이 관련 영상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방문한 군 특수작전부대 요원들이 RPG-7 로켓포로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 로켓포의 목재 부분이 깨지고(붉은 사각형) 심하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드러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4일 오전 보도에서 김정은이 지난 2일 서부지구 군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현지 시찰했다면서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낙하산을 이용한 공중강습과 수중침투 등을 벌이는 특수부대 요원들의 모습과 함께 RPG-7 로켓포 10여기를 일제히 사격하는 장면이 포함됐다. 그런데 나무 재질로 된 로켓포의 일부분이 깨지고 금속 부분은 새까맣게 녹슬거나 찌그러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뉴스핌은 북한이 공개한 영상을 정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를 포착해 즉시 '김정은 찾은 최정예 부대에 깨지고 녹슨 로켓포'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김정은이 지난 2일 참관한 훈련에 고물 RPG-7 로켓포가 드러났다는 뉴스핌의 보도 직후 북한은 사진 맨 아랫부분에 있던 문제의 깨진 로켓포 모습을 삭제한 뒤 조선중앙TV로 내보냈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4.10.07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훈련에 대해 "유사시 임무가 부여되면 일격에 적들의 심장부를 타고 앉아 전투 목적을 완수할 확고한 의지와 충천한 기세를 선보이며 명실공히 최정예부대로서의 위력과 본때를 남김없이 보여줬다"고 주장했지만, 본보는 노후화된 장비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깨지고 녹슨 무기는 김정은의 언급마저 설득력을 잃게 만들고 경제난에 시달려온 북한이 재래식 무기체계에서 낙후된 상태에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의식한 듯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문제의 사진에서 아랫부분에 보이는 깨진 RPG-7을 삭제했다. 북한 당국이 주민이 시청할 수 있는 TV에서는 삭제했지만 외부에서만 볼 수 있는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에는 그대로 둔 것으로 볼 때 내부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서부지구 특수작전부대 훈련을 참관하고 있다. 오른쪽은 특수작전사령관 출신의 부총장모장 김영복. 왼쪽 김정은의 손에 가려진 인물은 리영길 총참모장. [사진=조선중앙통신] 2024.10.07 북한이 이런 발빠른 반응을 보인 건 김정은이 참관한 훈련에 고물 무기가 등장한 점을 한국 언론으로부터 지적받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7일 "북한이 우리 언론의 보도에 이처럼 즉각 대응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김정은의 동정과 관련한 여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1일 국군의 날 76주년 행사에서 8톤 탄두에 마하 10(음속의 10배) 이상의 속도로 적 지하벙커 100m 깊이까지 초토화 할 수 있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전격 공개되자 김정은이 서둘러 대남 특수부대를 찾아 맞대응 위협을 가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고물 무기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4-10-07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