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최근 임진강 북측 수역에 있는 황강댐의 수문을 수차례 열어 물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한반도 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수량이 늘자 방류에 나선 것으로 추정되는데, 남측 주민과 관광객 등이 큰 인명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북한의 이런 행위는 남북 간 합의 위반이다. 지난 2009년 10월 남북이 실무회담을 열어 북측 황강댐 방류 시 남측이 입을 피해를 고려해 사전에 통보하기로 약속한 걸 정면 파기하는 조치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황강댐 하류 남측 수역의 주민과 야영객 등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움직임이란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실제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방류로 야영객 6명이 사망하고 차량 21대가 침수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망 사고 발생 이후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비해 경보 사이렌과 긴급대피 안내방송 스피커 등이 설치됐지만 심야에 갑자기 방류가 이뤄져 대처가 쉽지 않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이나 관광객은 긴급 대피한다 해도 이 수역에 설치한 그물이나 어구, 선박이 떠내려가 재산상 큰 손실을 보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지난 6월 28일 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게 통보해 줄 것으로 북측에 요청한 바 있다. 어떤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에도 불시에 방류가 이뤄져 수위가 높아지기도 한다고 연천 지역 주민들은 호소한다.

북한은 묵묵부답인 상태로 무단 방류를 되풀이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9일 "북측이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북측에 공개 요구를 할 계획은 아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강댐 방류 시 하류 쪽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완화시켜줄 군남홍수조절댐의 역할도 제한적이다. 황강댐 물이 군남홍수조절댐까지 도착하는데는 4~5시간이 걸린다. 그런데 황강댐의 총저수량은 군남댐(총저수량 7160만t)의 약 5배인 3억5000만t에 달한다. 미리 우리 측 댐 수위를 조절해 대비한다고 하지만 급작스런 대량방류 시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정부는 방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측에 큰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북측의 조치에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통보를 약속한 북한이 이를 뒤집고 무단방류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 이행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북한과의 소통 채널 확보도 필요하지만 녹록지 않다. 북한이 우리 정부에 대해 사사건건 불만을 표시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전승절'(6·25전쟁 휴전협정 체결일) 69주년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할 것"이란 극언까지 했다.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대남 몽니부리기에 활용하는 것이란 진단도 나온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대남 문제와 관련해 '적대노선'을 표방한 북한이 무단방류로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한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7월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7월의 경우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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