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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미국엔 "대화·대결 다 준비", 한국에 핵 위협…尹정부에 대립각 세운 김정은

기사입력 : 2022년07월28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7월28일 10:51

전승절 연설 통해 대남·대미 전략 윤곽 드러내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 주장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미국에는 대화의 여지를 남긴 불만 표출,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 감정과 핵 위협. 28일 공개된 김정은의 하루 전 공개 연설 전문을 분석하면 서울과 워싱턴을 바라보는 북한 김정은의 미묘한 기류 차이가 감지된다.

김정은의 대남·대미 언급은 27일 저녁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에서 이뤄진 6.25 전쟁 휴전 69주년 기념행사에서 나왔다. 북한은 이날을 미 제국주의와 전쟁에서 이겼다며 이른바 '전승절'로 기념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부인 이설주가 27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07.28 yjlee@newspim.com

연설 초반 행사에 함께 한 6.25 참전 노병들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언급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가장 엄중한 위해를 끼친 미국은 오늘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위험한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대미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미 나는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자면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하며 특히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해 명백히 밝혀왔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의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걸 다시금 확언한다"고 말했지만 핵 위협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등의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어진 대남 비난에서는 노골적인 군사위협과 적대적 정책노선을 표출했다. 특히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며 전례 없이 직접적인 표현으로 핵 공갈을 펼쳤다.

김정은은 먼저 "올해 집권한 남조선의 보수 정권은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도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 대결 정책과 사대 매국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끌어가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2022.05.22 skc8472@newspim.com

출범 두 달을 넘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김정은의 첫 공식 언급인 만큼 윤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합동군사연습 움직임을 등을 거론하고 "최근 들어 저들의 안보와 관련해 더욱더 빈번해진 남조선 것들의 허세성 발언들과 형형색색의 추태는 핵보유국의 턱밑에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인 불안감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저들이 실제로 제일 두려워하는 절대병기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군사적 행동을 운운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것이며 매우 위험한 자멸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정은의 이런 인식은 북한의 핵 보유를 내세워 한국의 안보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북핵의 '포로'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동안 대북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북한 핵 보유 이후의 상황이 현실화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같은 연설에서 미국을 비난하면서도 '핵'이란 단어를 전혀 꺼내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맹비난한데 비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이 같은 김정은의 태도는 당분간 윤석열 정부와의 대립관계를 이어가며 관망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에 불만을 표출하면서 대남정책을 '적대관계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 이를 재확인했다.

이에 반해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놓은 듯한 연설 대목이 눈길을 끈다. 김정은은 대미 문제를 언급하면서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군사대비 등에 무게가 실린 분위기지만 대화라는 표현을 입에 올렸다는 건 의미가 있다.

이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6월과 이듬해 2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북·미 관계개선 등을 논의했던 상황을 재연하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자극적인 비난을 자제하면서 미국의 대북적대 정책 철회와 한·미 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요구하는 정도로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초 북한 매체들은 26일 열린 전승절 계기 8차 전국노병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김정은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27일 노병대회 참가자를 포함해 '전승절' 기념행사를 열었고,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서 연설을 했다.

그의 공개석상 등장이 20일 가까이 공백이 생기면서 건강문제 등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예년과 달리 노병대회를 하루 전 치르고 전승절 당일에는 김정은 참석 하에 기념행사를 치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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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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