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업무보고] 尹정부 대북구상 핵심 '담대한 계획'...북 호응 이끌어낼까

기사입력 : 2022년07월22일 14:55

최종수정 : 2022년07월22일 14:56

22일 통일부 업무보고 "비핵화 선순환 추진"
단계별로 경협과 안전보장 방안 마련에 중점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골간을 이룰 '담대한 계획'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구체적인 추진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언제, 어떻게 윤 대통령이 북한에 이를 제안하느냐 하는 문제와 함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호응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통일부 보고의 핵심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란 비전과 3대원칙, 5대 추진과제로 요약된다.

3대원칙에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이 포함됐다. 또 5대 핵심 추진과제에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의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가 담겼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건 5대 핵심과제의 맨 우선을 차지하고 있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이다. 권 장관은 보고에서 "정부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 및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7.4 남북공동성명 50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2.07.04 yooksa@newspim.com

대북 문제와 관련한 '담대한 계획'은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처음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당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외교부 등 대북관련 부처들은 현재 담대한 계획의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 방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8.15경축사 등 계기에 구상을 밝히며 대북제안을 하거나 해외 순방 등의 과정에서 상징적인 장소를 택해 공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맞물려 남북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 육성과 이를 뒷받침할 남북 인프라 구축,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을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한이 공동 번영 할 수 있는 협력방안으로 남북공동발전 계획도 수립해 이행할 것이란 얘기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일각에서 윤설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북한 주민 1인당 국민소득(GDP) 3000달러 시대를 열수 있도록 경제개발을 남측이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은 선(先)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고 우리가 상응하는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조치를 서로 맞물려 단계적이고 동시에 진행하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런 구상이 권영세 장관이 강조해온 대북정책의 '이어달리기'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당국자는 "이전 정부와 단절된 새 대북정책을 내놓겠다는 게 아니라 역대정부가 추진해온 연장선상에서 진화와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세 장관은 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그간 비핵화는 미·북 간의 문제라고 본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한 정부의 대북정책에서 비핵화를 포함해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계획'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점이다.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와도 거리를 둬온 북한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를 지속하고 7차 핵실험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들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탈북 선원 강제북송 사건이나 서해 북한 수역에서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 등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불편한 심기를 가질 공산도 크다.

[서울=뉴스핌] 12일 통일부는 탈북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은 2019년 11월 7일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통일부 직원이 촬영한 것이다. [사진=통일부] 2022.07.12 photo@newspim.com

정부의 담대한 계획은 물론 최소한의 대북지원을 성사시키기도 쉽지 않은 환경이란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도 이런 현실 때문에 적지 않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당국자는 "우리가 계속 북한의 대북지원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호응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마련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나온다. 사전 배경설명을 위한 북한과의 소통라인 가동이나 대북특사 파견, 남북 간 당국회담의 재개 추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yjlee@newspim.com

사진

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사진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