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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유력 이재명…檢·警 수사 속 '사법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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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특혜' 의혹 등 전방위 수사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조만간 결론 낼 듯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유력 당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이 이 후보의 각종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사법 리스크' 또한 큰 변수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각각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과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지역 순회 경선 인천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2022.08.07 photo@newspim.com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된 사건은 이 의원에게 정치적 날개를 달아준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다. 이 의원은 당시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초호화 변호인단 구성으로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수임료 지출이 예상됐으나 이후 오히려 이 의원의 재산이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후 쌍방울그룹이 이 의원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전환사채(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와 국민의힘 등이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수사팀은 아직까지 전 수사팀의 기록을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는 듯 보였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성남시청에 대한 뒤늦은 압수수색 등 이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부실·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이번 검찰의 재수사가 이 의원을 향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소위 '윗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검찰에서는 관련 의혹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앙지검은 이날 위례지구 개발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했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이 의원을 겨냥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이 의원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그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성남FC 의혹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그룹·네이버 등 기업들에게 성남시 정자동 일대 인허가를 제공하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일각에선 이 사건이 과거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강요한 사건과 유사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공소시효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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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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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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