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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9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8월09일 09:02

최종수정 : 2022년08월09일 09:02

박순애 사퇴 후 尹대통령 추가 인적쇄신 주목
수도권 집중호우, 尹 "각별한 대책 강구하라"
국민의힘, 전국위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외국어고 폐지 논란에 휩싸여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 동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살피겠다.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해 인사 개편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호우로 피해가 잇따른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주문했습니다.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열립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처음으로 한중 고위급 인사가 대면하는 자리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차 회의를 개최합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데요. 당권 관련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비대면으로 열리는 전국위에서 ARS 방식으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데요. 이준석 당 대표는 법적 조치까지 이어갈 전망이어서 국민의힘이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세론이 당대표 선거는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도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 선출직 최고위원(5명)도 최대한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로 채워야 한다며 분산 투표에 나서면서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밤 수도권 일대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여의도 여의상류IC교차로가 침수로 인해 차량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2.08.09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박순애 사퇴…尹대통령, 위기 극복용 인적개편 가능성은/뉴스핌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결국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 논란과 외국어고 폐지 논란에 휩싸여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계기로 개각 및 대통령실 개편 등 인적 쇄신을 선택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尹대통령, 집중 호우 철저 관리 주문 "각별한 대책 강구하라"/뉴스핌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 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급경사지 유실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지역에 대한 사전 주민대피 등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긴급 주문했다.

박순애 사퇴...돌아온 尹 인적쇄신 나서나/한국일보
돌아온 윤 대통령은 첫 쇄신 조치로 취학연령 하향·외국어고 폐지 정책 혼란을 자초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사실상 '원포인트 경질'했다. 하지만 내각과 대통령실 참모진, 그리고 집권여당의 지도부가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을 하고, 정책 혼란과 인사 구설 등 난맥상을 보완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여론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무 복귀 尹 "국민 관점서 문제 점검"… 인적쇄신 가능성 열어둬/동아일보
취임 후 첫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 일성은 '초심'과 '국민'에 방점이 찍혔다. 휴가 기간 동안 터진 각종 논란으로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가운데 겸허하게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반등의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8일 "국민들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잘 살피겠다"며 인적 쇄신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단독]尹 강조한 '국방혁신4.0'...文인사가 전담했는데 몰랐다/중앙일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기 위한 국방부 내부 태스크포스(TF)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근무자들만 배치돼 40일 넘게 업무를 전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혁신 4.0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이종섭 국방장관이 독대해 업무보고한 자리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던 핵심 국방정책이다.

北, 황강댐 통보 없이 방류한 듯… 통일부 "상황 주시"/국민일보
통일부 관계자는 8일 "북한이 황강댐 수문의 여닫기를 반복하고 있다. 강수 상황에 따라 댐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황강댐 방류와 관련한 북한의 통보는 없었다. 북측의 통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보] 정부, 공공기관 출근시간 오전 11시 이후 조정 요청/연합뉴스

칩4, 사드, 대만.. 왕이와 회담 앞둔 박진 "분명한 입장 밝힐것"/조선일보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은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예비회의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한 뒤 처음으로 한중 고위급 인사가 대면하는 자리다. 중국은 칩4가 미국의 중국 견제용이고, 대만이 참여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해 왔다. 중국 측은 칩4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보이던 한국 정부가 '예비회의 참가'로 돌아선 데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오늘 '청년세대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당권 메시지 낼까/뉴스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4차 회의를 개최한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미래 청년세대들의 부담을 공정하게 재설계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

국민의힘, 전국위 열어 비대위 체제로···이준석은 반발/경향신문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9시 비대면으로 열리는 전국위에서 ARS 방식으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부여하는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 오후 2시 화상 의원총회에서 비대위원장 지명자를 공개하고 향후 비대위 전환 추진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윤영찬 "편식은 안 된다… 견제와 균형이 민주당 전통"/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윤영찬 의원은 "어떤 시스템도 편식은 안 된다. 한쪽에 모든 것이 쏠리는 구조는 대단히 위험하다"며 친이재명계 일변도 지도부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강성지지층이 장악한 민주 청원게시판…당내서도 "이게 아닌데…"/한겨레
더불어민주당 청원 게시판의 상위 순위가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한 당헌 개정 등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는 청원으로 채워지면서, 청원 제도가 일부의 목소리를 과대표하는 '확성기' 노릇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친명계, '분산 투표'로 지도부 싹쓸이 나섰다... "비명계 어부지리 막자"/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세론이 당대표 선거는 물론 최고위원 선거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지지층에서 선출직 최고위원(5명)도 최대한 친이재명(친명)계 주자로 채워야 한다며 분산 투표에 나서면서다.

박민영 "李, 가처분신청… 당과 본인에 실익 없어"/조선일보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8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막으려는 이준석 대표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계획에 대해 "안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가 주도한 당 대변인 선발 프로그램인 '나는 국대다' 출신으로 이 대표와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미경·한기호 줄사퇴… 오세훈 "지금은 협력할 때"/조선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정미경 최고위원, 한기호 사무총장,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 강대식 조직부총장이 8일 당직에서 사퇴했다. 다른 친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과 허은아·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사퇴하지 않기로 하면서 당내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친이준석계가 각자도생에 들어간 모양새"라는 말이 나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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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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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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