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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펠로시 대만 방문에 中, 극초음속 무기 공개...한국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8:41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50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 계기
미중 간 군사 견제 사실상 전시 방불
중국‧북한‧일본 동북아 군사력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8월 2일 밤 10시44분께 대만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다.

펠로시 의장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은 미 공군의 보잉 C-40C '군 수송기'를 타고 보란 듯이 대만을 찾았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하고 오찬을 한다. 대만 의회인 입법원과 인권박물관을 찾고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일정을 소화한 뒤 3일 오후 4~5시께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 지역 동맹국가 규합에 나선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일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 2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만을 방문하고 한국과 일본도 찾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둔 지난 7월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세계 처음으로 전력화 

중국의 국방부와 외교부도 공개적으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중국군은 2일부터 이미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한 채 공중에서는 대규모 전투기를 동원해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고 있다. 해역에서도 최첨단 함정을 비롯해 군사력을 동원해 해상작전과 실탄사격까지 전방위 압박 수준을 넘어 실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의 대만 방문 전후로 중국군의 무력시위가 격화되면서 미중 간에는 포성(砲聲)만 없지 사실상 전시(戰時) 상황을 방불케 한다. 미국과 군사적 혈맹인 한국으로서도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을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중국은 펠로시 의장 일행의 이번 대만 방문을 앞두고 지난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최첨단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무력시위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중국 국영 방송 CCTV와 관영 매체들은 최첨단 무기들을 보란 듯이 공개했다.

무엇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력화한 중국은 이날 '둥펑(東風·DF)-17'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과 함정들을 먼거리에서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최신예 전략자산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인 DF-17 탄도미사일은 2019년 군사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DF-ZF 극초음속 활공체(HGV‧Hypersonic Glide Vehicle)를 탑재한 사거리 1800~2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2019년 실전 배치됐다. DF-ZF 극초음속 활공체는 DF-17뿐 아니라 DF-21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DF-31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과 같은 다양한 중국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F-17은 HGV 대신 기동형 재진입체(MaRV‧Maneuverable RV)를 장착할 수 있고 핵과 재래식 탄두 모두를 탑재할 수 있다.

중국군이 지난 8월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극초음속 미사일 DF-17 탄도미사일은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중국 극초음속 무기, 미국 아시아 전개 항모 '타격용'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핵무기와 지원시설이 미국에 의해 선제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잠재적 우려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로 인해 대미(對美) 보복타격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됐다. 극초음속 무기 고도화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전개한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미 해군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이 조만간 우주 공간에서 극초음속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미국과 달리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형 탄두다.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2021년 9월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4개월 동안 세 차례라는 매우 공격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시험을 했다. 화들짝 놀란 미국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2022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킨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최소한 4차례 이상 발사함으로써 전투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한 첫 국가가 됐다.

중국은 이번 건군 기념일을 맞아 중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우수한 성능의 4세대 055형 구축함인 1만t급 옌안함 훈련도 공개했다. 최근 실전 배치됐으며 함대공‧함대함‧함대지 미사일과 대잠어뢰 등 엄청한 무장력을 갖춘 중국 차기 항모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즈(直·Z)-20 중형 다목적 헬기가 075형 강습상륙함과 실전적인 훈련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075형 강습상륙함은 수십대의 헬기와 수륙양용 전차, 장갑차를 실을 수 있어 헬리콥터 항모로 불린다. 전투기를 비롯한 공중 전력의 비행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확장해 주는 Y-20 대형 수송기를 개조한 윈여우(運油·YU)-20 공중 급유기의 실제 J-16 전투기 해상 공중 급유 영상도 전격 공개했다.

중국의 관영 영자 글로벌타임스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J-20과 최신형 ICBM DF-41, 항모 랴오닝함·산둥함·푸젠함 3척 보유 등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소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 12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무기체계+전문인력+전술교리 '3박자' 갖춰야 전투력 극대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중국이 4차 산업을 전략으로 해서 일부 무기체계에서는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전력화했다. 무기체계를 만드는 기술만 따지면 중국이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쏟아 붓고 있어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는 비교 분석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가 있어도 운용할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고 싸우는 전술‧교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무기체계+전문 인력+전술‧교리 3박자가 갖춰져야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고 있지만 운용할 전문 인력과 전술‧교리에 있어서 아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미중이 전쟁을 벌인다면 전투력에서는 미국을 압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오는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는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면서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과 맞서고 있는 G2 중국과 접하고 있다. 든든한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은 최첨단 미국 장비와 무기들로 무장하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렀던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눈물을 머금고' 미군 전력을 뺐다.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다툼은 총성만 없지 이미 전시 상황이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군사력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 손으로 만든 4.5세대급 스텔스 형상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지난 7월 19일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북한 위협 대응 '추격형' 보단 '선도형' 자주국방 절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비싼 무기만 쓰는 군대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연구하는 군대가 될지, 어떤 군 인재들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인(軍人), 즉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훌륭한 전문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제2의 창군' '제2의 광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박하다.

국가 간 군사력을 일률적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미국은 공격용과 방어용 군사력을 동시에 완벽하게 갖춰 나가는 국가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공격용 무기 위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 공격용도, 방어용도 아닌 어정쩡하고 명확하지 않은 군사력 건설 방향 설정으로 자주 국방력을 갖추는데 미흡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갖고 나오면 SLBM을 개발하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전방에 배치하면 장사정포 요격체계로 대응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무인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무장‧핵균형으로 맞서고 있다. 사실상 '북한 따라잡기' '북한 흉내내기' 대응에 급급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개발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 자주국가, 광복국가가 되는 것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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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이재명 '추가 영장 청구'에 관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하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된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재차 부결될 시 민주당을 향한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 뒤 투표 인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최종 가결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3.03.30 leehs@newspim.com ◆ 한동훈 장관 "증거 확실하고 혐의 무거워…정치적 유불리 걷어내고 판단해달라"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직접 출석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 대표에 대한 앞선 두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했다. 한 장관은 "증거가 확실하고 혐의 내용이 무거워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구속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됐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유불리나 상황론들을 다 걷어내고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며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공여자나 하 의원의 일부 보좌직원, 브로커 등의 진술이 명확하고, 현금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물적 증거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 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간단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pangbin@newspim.com ◆ 檢, 이 대표 추가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커 하 의원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총 6차례 진행됐다. 2020년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에는 노웅래 의원, 올해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다. 국회는 앞선 세 명에 대해선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노 의원과 이 대표는 부결했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관심은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은 이 대표를 향하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향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됐다. 여기에 검찰은 '428억원 약정 의혹' 등 대장동 잔여 사건과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수사 상황에 따라 일부 사건을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자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한 것에 대비해 앞선 두 번의 부결 이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차 부결할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다음 검찰의 영장 청구는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이익을 떠나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하 의원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에 맡긴 것"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전처럼 무조건적 방탄을 주장하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 2023-03-3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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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불안정·시공단계 결함" 도림보도육교 붕괴 원인 '총체적 부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지난 1월 붕괴된 도림보도육교가 시공 단계부터 결함이 있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각의 구조 안정성과 유지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붕괴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 붕괴 사고원인 조사를 마쳤다. 국토부는 지난 1월 3일 도림보도육교의 상부구조물(거더)이 내려앉은 붕괴 사고 직후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띄워 2달여 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30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림보도육교는 준공 초기부터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준공 후에도 붕괴 징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보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조위는 "시공 중 가벤트 제거시 솟음량(처짐)에 문제가 있었고, 준공 후 상현재 탄성받침의 이동 제한장치 파단 등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짐 발생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해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보도육교에 꺼짐 현상이 발생해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영등포구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0분께 영등포구 도림동과 신도림역을 잇는 도림보도육교가 내려앉아 육교와 하부 자전거도로·산책로가 전면 통제됐다. 2023.01.03 mironj19@newspim.com 도림육교 처짐 현상은 개통 전부터 있었다. 시공 단계였던 2016년 4월 12일 가벤트(임시교각)를 철거하자마자 즉각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당시 거더가 19.9cm 꺼졌는데, 이미 설계 단계서 우려했던 처짐량(강재자중에 따른 처짐·20.65cm)과 별반 차이 없는 수준이었다고 사조위는 지적했다. 개통 전부터 교각 처짐량이 예상 최대치에 근접했던 것이다. 개통 한달 뒤인 2016년 5월, 영등포구청과 시공사 등은 안전점검에 나섰지만 당시 설계사 측은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냈다. 처짐 현상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개통 9개월 만인 2017년 1월 교량 받침대가 결국 중앙부 처짐을 이기지 못하고 파손됐는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자 구조물이 수축되면서 받침대가 이탈한 것이다. 사조위 조사에 따르면 당시 교각 처짐량은 44.5cm에 달했다. 설계시 예상한 처짐량의 2배 수준이다. 이때부터 장기 모니터링이 필요했다는 게 사조위 판단이다. 받침대 파손 사고 직후 영등포구청은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이번에도 구조물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구청은 받침대만 교체 보수했다.  도림육교는 지난해 12월 정기안전점검에서도 겨울철 수축 현상으로 구조물이 움직였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없었다. 이로부터 한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육교 양단부 교량 받침대가 이탈하면서 다리 전체가 내려앉았다. 복합교량인 도림육교의 설계 구조 자체가 불안정했다고 사조위는 분석했다. 육교는 미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치교 특성을 반영한 거더교로 설계됐다. 그러나 아치 교량의 특성이 설계 단계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사조위는 진단했다.  사조위는 "도림육교는 일반 거더교와 아치교의 중간 형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휨 모멘트가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경간중앙부의 강성이 가장 약하고, 지점부로 갈 수록 큰 강성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힌지지점부 변위와 좌굴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사조위는 "육교 힌지지점부의 외측 변위 발생으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면서 부재의 축력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힌지가 추가 이동했을 것"이라며 "중앙부 처짐이 추가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점차 솟음량이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붕괴 직전 상현재의 받침은 수축방향으로 이동이 제한된 상태였고, 온도 하강으로 받침의 사이드블록을 고정하는 볼트가 파단되면서 교량이 붕괴됐다"고 봤다.  이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선 교량의 구조 형식과 안정성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고 주기적인 점검 등 모니터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조위는 "일반적으로 아치 부재의 구조적 특성이 반영되려면 지점부 변위가 발생하지 않는 기초 구조가 돼야 하며, 지점 변위를 허용한다면 아치 솟음을 충분히 감안한 계획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공 초기부터 문제점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선 그 문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과 계측 등의 모니터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chojw@newspim.com 2023-03-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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