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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펠로시 대만 방문에 中, 극초음속 무기 공개...한국은?

기사입력 : 2022년08월03일 08:41

최종수정 : 2022년12월20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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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 미 하원 의장 대만 방문 계기
미중 간 군사 견제 사실상 전시 방불
중국‧북한‧일본 동북아 군사력 가속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미국의 권력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의회 대표단을 이끌고 8월 2일 밤 10시44분께 대만에 도착했다. 펠로시 의장은 1997년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이후 25년 만에 대만을 찾은 미국 최고위급 인사다.

펠로시 의장과 미국 하원의원 대표단은 미 공군의 보잉 C-40C '군 수송기'를 타고 보란 듯이 대만을 찾았다. 펠로시 의장은 3일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면담하고 오찬을 한다. 대만 의회인 입법원과 인권박물관을 찾고 중국 반체제 인사 면담 일정을 소화한 뒤 3일 오후 4~5시께 출국할 것으로 전해졌다.

태평양 지역 동맹국가 규합에 나선 펠로시 의장은 지난 1일 첫 방문지인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 2일 말레이시아를 거쳐 대만을 방문하고 한국과 일본도 찾는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앞둔 지난 7월 28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 통화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불장난하면 불에 타 죽는다"고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세계 처음으로 전력화 

중국의 국방부와 외교부도 공개적으로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서 실제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중국군은 2일부터 이미 대만을 사방에서 포위한 채 공중에서는 대규모 전투기를 동원해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고 있다. 해역에서도 최첨단 함정을 비롯해 군사력을 동원해 해상작전과 실탄사격까지 전방위 압박 수준을 넘어 실제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펠로시 의장 일행의 대만 방문 전후로 중국군의 무력시위가 격화되면서 미중 간에는 포성(砲聲)만 없지 사실상 전시(戰時) 상황을 방불케 한다. 미국과 군사적 혈맹인 한국으로서도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과 충돌을 예의주시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중국은 펠로시 의장 일행의 이번 대만 방문을 앞두고 지난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최첨단 신형 전략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고 무력시위를 통해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중국 국영 방송 CCTV와 관영 매체들은 최첨단 무기들을 보란 듯이 공개했다.

무엇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전력화한 중국은 이날 '둥펑(東風·DF)-17'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태평양 지역으로 전개되는 미국의 최첨단 항공모함과 함정들을 먼거리에서도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최신예 전략자산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인 DF-17 탄도미사일은 2019년 군사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DF-ZF 극초음속 활공체(HGV‧Hypersonic Glide Vehicle)를 탑재한 사거리 1800~25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2019년 실전 배치됐다. DF-ZF 극초음속 활공체는 DF-17뿐 아니라 DF-21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과 DF-31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등과 같은 다양한 중국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F-17은 HGV 대신 기동형 재진입체(MaRV‧Maneuverable RV)를 장착할 수 있고 핵과 재래식 탄두 모두를 탑재할 수 있다.

중국군이 지난 8월 1일 건군(建軍) 95주년 기념일을 맞아 극초음속 미사일 DF-17 탄도미사일은 발사 장면을 처음 공개하고 있다. [사진=글로벌타임스]

◆중국 극초음속 무기, 미국 아시아 전개 항모 '타격용'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핵무기와 지원시설이 미국에 의해 선제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잠재적 우려 때문이다. 더 나아가 미사일 방어체계 고도화로 인해 대미(對美) 보복타격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됐다. 극초음속 무기 고도화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 전개한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미 해군력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이 조만간 우주 공간에서 극초음속 핵무기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전력을 구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미국과 달리 재래식 탄두뿐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이중형 탄두다. 2020년대 중반이 되면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들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2021년 9월 첫 시험 발사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4개월 동안 세 차례라는 매우 공격적인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시험을 했다. 화들짝 놀란 미국은 2023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2022년 3월부터 5월 초까지 킨잘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최소한 4차례 이상 발사함으로써 전투에서 극초음속 무기를 사용한 첫 국가가 됐다.

중국은 이번 건군 기념일을 맞아 중국 해군이 보유한 가장 우수한 성능의 4세대 055형 구축함인 1만t급 옌안함 훈련도 공개했다. 최근 실전 배치됐으며 함대공‧함대함‧함대지 미사일과 대잠어뢰 등 엄청한 무장력을 갖춘 중국 차기 항모전단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즈(直·Z)-20 중형 다목적 헬기가 075형 강습상륙함과 실전적인 훈련하는 장면도 공개했다. 075형 강습상륙함은 수십대의 헬기와 수륙양용 전차, 장갑차를 실을 수 있어 헬리콥터 항모로 불린다. 전투기를 비롯한 공중 전력의 비행작전 반경을 획기적으로 확장해 주는 Y-20 대형 수송기를 개조한 윈여우(運油·YU)-20 공중 급유기의 실제 J-16 전투기 해상 공중 급유 영상도 전격 공개했다.

중국의 관영 영자 글로벌타임스도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J-20과 최신형 ICBM DF-41, 항모 랴오닝함·산둥함·푸젠함 3척 보유 등 최근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소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월 12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이라며 "김정은 동지께서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참관하셨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무기체계+전문인력+전술교리 '3박자' 갖춰야 전투력 극대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중국이 4차 산업을 전략으로 해서 일부 무기체계에서는 이미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에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전력화했다. 무기체계를 만드는 기술만 따지면 중국이 엄청난 인력과 비용을 쏟아 붓고 있어 이미 미국을 능가했다는 비교 분석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체계가 있어도 운용할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고 싸우는 전술‧교리가 뒷받침돼야 한다. 무기체계+전문 인력+전술‧교리 3박자가 갖춰져야 전투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중국은 최첨단 무기체계를 갖고 있지만 운용할 전문 인력과 전술‧교리에 있어서 아직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미중이 전쟁을 벌인다면 전투력에서는 미국을 압도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오는 8월 15일 광복 77주년을 맞는다.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면서 군사력에 있어서 미국과 맞서고 있는 G2 중국과 접하고 있다. 든든한 유엔군사령부 후방 기지가 있는 일본은 최첨단 미국 장비와 무기들로 무장하고 '전쟁이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헌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이 엄청난 비용과 희생을 치렀던 아프가니스탄과 중동에서 '눈물을 머금고' 미군 전력을 뺐다. 러시아는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으며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패권다툼은 총성만 없지 이미 전시 상황이다.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한국의 군사력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는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 손으로 만든 4.5세대급 스텔스 형상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지난 7월 19일 역사적인 첫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북한 위협 대응 '추격형' 보단 '선도형' 자주국방 절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비싼 무기만 쓰는 군대가 될지, 아니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연구하는 군대가 될지, 어떤 군 인재들을 양성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할지 진지한 고민이 절실한 시점이다. 군인(軍人), 즉 사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훌륭한 전문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자주국방의 기틀을 다지고 '제2의 창군' '제2의 광복'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박하다.

국가 간 군사력을 일률적 기준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미국은 공격용과 방어용 군사력을 동시에 완벽하게 갖춰 나가는 국가다.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공격용 무기 위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그동안 공격용도, 방어용도 아닌 어정쩡하고 명확하지 않은 군사력 건설 방향 설정으로 자주 국방력을 갖추는데 미흡했다.

특히 북한이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갖고 나오면 SLBM을 개발하고, 북한이 장사정포를 전방에 배치하면 장사정포 요격체계로 대응하고, 북한이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무인기를 개발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띄우면 군사정찰위성을 쏘아 올리고,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핵무장‧핵균형으로 맞서고 있다. 사실상 '북한 따라잡기' '북한 흉내내기' 대응에 급급했다. 이젠 대한민국도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개발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전면 수정할 때가 됐다. 그래야 진정한 자주국방, 자주국가, 광복국가가 되는 것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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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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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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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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