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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미 연합전력 실질적 극대화 '대북 억지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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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 '밑바닥' 전술적 제대부터
F-35A‧핵항모 전략자산 훈련까지
한반도 유사시 군비태세 '압도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군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연합 전투력으로 한몸이 돼 가고 있다. 전술적 제대 단위부터 F-35A‧핵항모 전략자산까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내지 미군 주도의 연합 훈련이나 연습을 해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 지형을 잘 아는 한국군 주도로 연합 전투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한미군의 연합 전투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지난 7월 11~14일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상호 운용성을 높였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반도에 임시 배치돼 4년 7개월 만에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한미 해군은 지난 6월 2~4일 사흘 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까지 동원해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한미가 핵항모까지 동원해 연합 해상훈련을 하기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한국 해군은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열리는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규모 전력이 참가해 한미 연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오는 11월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 한반도 배치  

오는 11월에는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의 기갑여단전투단(ABCT)이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신속기동여단)으로 대체해 부대 구조 자체를 개편한다. SBCT는 끊임없이 구조와 장비를 최첨단 막강 부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편제도 계속 현대전에 맞게 최적화하고 있다. 3개의 스트라이커대대와 기갑수색대대, 포병대대, 지원대대, 공병대대로 구성돼 있으며 병력은 4000여명 수준이다. 핵심 전력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량 300대와 M777 155mm 견인 곡사포, 대전차 토우(TOW)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다.

한미군의 연합 전투력 핵심은 상호 운용성 극대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미군이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연합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미군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부대구조 개편의 상위 단위에서부터 상황별·제대별 하위 단위까지 연합 전투력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착착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비롯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군이 제대별로 한몸이 돼 북한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하고 공격을 신속하게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미군이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무박으로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첫 여단급 쌍방교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동안 미 본토에서 순환 배치되는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예하 여단 소속 1개 중대가 한국군에 배속돼 KCTC 훈련을 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2개 중대가 처음으로 한국군 여단에 각각 편성돼 쌍방교전 훈련을 했다. 연합사단 예하 미 1기갑여단(Ready First brigade·레디퍼스트여단) 2개 보병중대 300여 명이 육군 12사단 상승향로봉여단과 28사단 독수리여단으로 각각 편성돼 쌍방훈련을 벌였다. 미군들이 한국군 여단 전투단에 각각 편성돼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한국군과 실질적으로 한몸이 된 것이다.

한미 공군이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공군에 F-35A가 도입된 후 첫 한미 F-35A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다. [사진=공군]

◆미군 2개 중대 첫 '한국군 편성' KCTC 쌍방교전 훈련

훈련에 참가한 미 1기갑여단은 미 육군 1기갑사단 예하 여단으로 지난 3월 한미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된 부대다. 이들은 한반도에 전개되기 전 한국군 KCTC 모체인 미 국립훈련센터(NTC·National Training Center)에서 과학화전투훈련을 거쳤다.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공격·기동 헬기, 무인항공기(UAV) 등 전투장비 100여 대가 투입된 가운데 진행된 훈련은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원칙을 적용해 여단장 중심의 제병협동과 동시통합작전, 한미 연합작전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랜달 지거스(대위)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여단 중대장은 "무더위와 장마,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며 한국군과 함께한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 전투원들이 한반도 작전환경을 깊게 이해하고 작전수행 능력도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거스 중대장은 "'같이 갑시다'라는 부대 구호와 같이 앞으로도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과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소수(대위) 12사단 상승향로봉여단 중대장은 "무박 4일 밤낮 연속으로 고강도 전투훈련을 하면서 미군들과 뜨거운 전우애를 느꼈다"면서 "지금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은 오는 21일까지 훈련 결과에 대한 제대별 사후 검토를 마치고 각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미연합사단은 앞으로도 2개 중대를 한국군에 편성해 KCTC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훈련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미연합사단과 육군 5군단이 지난 6월 16일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운영 예규 체결식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연합사단] 

◆전시 움직이는 병참기지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예규 마련

특히 한미연합사단은 지난 6월 16일 육군 5군단과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운영예규(DHOC SOP·Distribution Hub Operation Center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체결식을 하고 연합작전 간 필요한 전장수행 기능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틀을 다졌다.

분배허브운영센터는 유사시 지역분배소(ADC), 항공추진보급기지(ATSP), 해안양륙군수지원(LOTS) 등 다양한 지속지원수단을 통합해 인원·물자·장비를 전투부대로 지원하는 분배허브의 지휘통제본부다. 한반도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언제든지 전쟁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움직이는 병참기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한미군이 깊숙이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합 군수지원 세부 절차와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2021년 6월 한미연합사단과 5군단의 연합 분배허브 훈련 이후 그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1년 간 8차례 실무 토의와 4차례의 장성급 회의, 현장 토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작전수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는 군수기능뿐만이 아닌 경계, 방호, 정보 등 연합작전 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전장수행기능을 통합해 협조할 수 있는 협의체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유사시 한미군의 연합작전 간 전장수행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다양한 군수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운용성이 한층 높아졌다.

연합사단은 각종 연합 연습과 훈련 때 전술부대로서 한측 파트너 부대들과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군 5·7군단, 항공사령부, 해군 2함대사령부와의 연합전술토의를 통해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연합작전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한미 해군이 지난 6월 2~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선두로 실전적인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한국군 주도 '한반도 지형 최적화' 연합부대로 진화 발전  

한미연합사단은 2015년 한국 육군 연합사단협조단과 미 육군 2보병사단이 연합해 편성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사단급 연합전술제대다. 한반도 유사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연합사단장(소장 데이비드 레스퍼런스)은 미2사단장이 겸직하고 한측 부사단장(준장 김남훈)은 연합사단협조단장이 맡는다.

한미연합사단은 연합참모부를 구성하고 있는 한측 연합사단 협조단 장병들은 따로 통역병 없이 모든 업무를 미군과 연합해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편성돼 있다. 한미 동맹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연합작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창설 당시 한국군은 30여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0명에 이른다. 연합작전 계획도 이젠 한국군이 먼저 만든다. 한반도 지형을 잘 아는 한국군이 주도하며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작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미군이 전술적 제대별 단위인 밑바닥에서부터 한미 연합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의 부대 구조와 성격, 형태까지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전투력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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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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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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