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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미 연합전력 실질적 극대화 '대북 억지력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7월18일 20:24

최종수정 : 2022년07월19일 17:12

한미군, '밑바닥' 전술적 제대부터
F-35A‧핵항모 전략자산 훈련까지
한반도 유사시 군비태세 '압도적'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미군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연합 전투력으로 한몸이 돼 가고 있다. 전술적 제대 단위부터 F-35A‧핵항모 전략자산까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압도적인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주한미군 내지 미군 주도의 연합 훈련이나 연습을 해왔다면 최근 들어서는 한반도 지형을 잘 아는 한국군 주도로 연합 전투력을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한미군의 연합 전투력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한미 공군은 지난 7월 11~14일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상호 운용성을 높였다. 미국의 전략자산인 5세대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들이 한반도에 임시 배치돼 4년 7개월 만에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

한미 해군은 지난 6월 2~4일 사흘 간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국의 대표적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까지 동원해 대규모 연합 해상훈련을 했다. 한미가 핵항모까지 동원해 연합 해상훈련을 하기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한국 해군은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열리는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에 대규모 전력이 참가해 한미 연합 해상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2개 중대가 처음 참여해 오는 7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여단급 쌍방훈련에서 한미 장병들이 실전적 전투를 하고 있다. [사진=육군] 

◆오는 11월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 한반도 배치  

오는 11월에는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의 기갑여단전투단(ABCT)이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신속기동여단)으로 대체해 부대 구조 자체를 개편한다. SBCT는 끊임없이 구조와 장비를 최첨단 막강 부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편제도 계속 현대전에 맞게 최적화하고 있다. 3개의 스트라이커대대와 기갑수색대대, 포병대대, 지원대대, 공병대대로 구성돼 있으며 병력은 4000여명 수준이다. 핵심 전력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량 300대와 M777 155mm 견인 곡사포, 대전차 토우(TOW)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레이저 무기까지 장착하고 있다.

한미군의 연합 전투력 핵심은 상호 운용성 극대화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한미군이 한몸처럼 움직이면서 연합 전투력을 발휘해야 한다. 한미군은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부대구조 개편의 상위 단위에서부터 상황별·제대별 하위 단위까지 연합 전투력 구현을 위한 시스템을 착착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비롯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미군이 제대별로 한몸이 돼 북한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하고 공격을 신속하게 무력화하기 위한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 한미군이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간 무박으로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첫 여단급 쌍방교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그동안 미 본토에서 순환 배치되는 한미연합사단(주한 미2사단) 예하 여단 소속 1개 중대가 한국군에 배속돼 KCTC 훈련을 했다. 하지만 이번부터는 2개 중대가 처음으로 한국군 여단에 각각 편성돼 쌍방교전 훈련을 했다. 연합사단 예하 미 1기갑여단(Ready First brigade·레디퍼스트여단) 2개 보병중대 300여 명이 육군 12사단 상승향로봉여단과 28사단 독수리여단으로 각각 편성돼 쌍방훈련을 벌였다. 미군들이 한국군 여단 전투단에 각각 편성돼 작전 통제를 받으면서 한국군과 실질적으로 한몸이 된 것이다.

한미 공군이 지난 7월 11일부터 나흘 간 전략자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 연합 공중 비행훈련을 하고 있다. 한국 공군에 F-35A가 도입된 후 첫 한미 F-35A 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다. [사진=공군]

◆미군 2개 중대 첫 '한국군 편성' KCTC 쌍방교전 훈련

훈련에 참가한 미 1기갑여단은 미 육군 1기갑사단 예하 여단으로 지난 3월 한미연합사단에 순환 배치된 부대다. 이들은 한반도에 전개되기 전 한국군 KCTC 모체인 미 국립훈련센터(NTC·National Training Center)에서 과학화전투훈련을 거쳤다.

전차와 장갑차, 자주포, 공격·기동 헬기, 무인항공기(UAV) 등 전투장비 100여 대가 투입된 가운데 진행된 훈련은 쌍방 자유기동식 교전 원칙을 적용해 여단장 중심의 제병협동과 동시통합작전, 한미 연합작전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훈련에 참가한 랜달 지거스(대위) 한미연합사단 순환배치여단 중대장은 "무더위와 장마,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며 한국군과 함께한 연합훈련을 통해 우리 전투원들이 한반도 작전환경을 깊게 이해하고 작전수행 능력도 한층 향상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거스 중대장은 "'같이 갑시다'라는 부대 구호와 같이 앞으로도 실전적인 연합훈련을 통해 한국군과 함께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소수(대위) 12사단 상승향로봉여단 중대장은 "무박 4일 밤낮 연속으로 고강도 전투훈련을 하면서 미군들과 뜨거운 전우애를 느꼈다"면서 "지금 당장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을 갖추기 위해 훈련 또 훈련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훈련에 참가한 한미 장병들은 오는 21일까지 훈련 결과에 대한 제대별 사후 검토를 마치고 각 부대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미연합사단은 앞으로도 2개 중대를 한국군에 편성해 KCTC 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연합 훈련이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한미연합사단과 육군 5군단이 지난 6월 16일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운영 예규 체결식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연합사단] 

◆전시 움직이는 병참기지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예규 마련

특히 한미연합사단은 지난 6월 16일 육군 5군단과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 운영예규(DHOC SOP·Distribution Hub Operation Center Standing Operating Procedure) 체결식을 하고 연합작전 간 필요한 전장수행 기능을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틀을 다졌다.

분배허브운영센터는 유사시 지역분배소(ADC), 항공추진보급기지(ATSP), 해안양륙군수지원(LOTS) 등 다양한 지속지원수단을 통합해 인원·물자·장비를 전투부대로 지원하는 분배허브의 지휘통제본부다. 한반도 어떤 지역이 됐든 간에 언제든지 전쟁을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움직이는 병참기지'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지역에서 전쟁이 나면 한미군이 깊숙이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합 군수지원 세부 절차와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2021년 6월 한미연합사단과 5군단의 연합 분배허브 훈련 이후 그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1년 간 8차례 실무 토의와 4차례의 장성급 회의, 현장 토의를 통해 현실성 있는 작전수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합 분배허브운영센터는 군수기능뿐만이 아닌 경계, 방호, 정보 등 연합작전 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전장수행기능을 통합해 협조할 수 있는 협의체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유사시 한미군의 연합작전 간 전장수행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소통과 다양한 군수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상호 운용성이 한층 높아졌다.

연합사단은 각종 연합 연습과 훈련 때 전술부대로서 한측 파트너 부대들과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육군 5·7군단, 항공사령부, 해군 2함대사령부와의 연합전술토의를 통해 어떻게 싸울 것인지 함께 고민하며 연합작전태세를 완비해 나가고 있다.

한미 해군이 지난 6월 2~4일 일본 오키나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미 전략자산인 핵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을 선두로 실전적인 항모강습단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합참]

◆한국군 주도 '한반도 지형 최적화' 연합부대로 진화 발전  

한미연합사단은 2015년 한국 육군 연합사단협조단과 미 육군 2보병사단이 연합해 편성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사단급 연합전술제대다. 한반도 유사시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 연합사단장(소장 데이비드 레스퍼런스)은 미2사단장이 겸직하고 한측 부사단장(준장 김남훈)은 연합사단협조단장이 맡는다.

한미연합사단은 연합참모부를 구성하고 있는 한측 연합사단 협조단 장병들은 따로 통역병 없이 모든 업무를 미군과 연합해 수행할 수 있는 자원으로 편성돼 있다. 한미 동맹의 최일선에서 활약하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연합작전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창설 당시 한국군은 30여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00명에 이른다. 연합작전 계획도 이젠 한국군이 먼저 만든다. 한반도 지형을 잘 아는 한국군이 주도하며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작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한미군이 전술적 제대별 단위인 밑바닥에서부터 한미 연합 전투력을 실질적으로 극대화해 나가고 있다. 한미연합사단의 부대 구조와 성격, 형태까지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전투력으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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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2020년으로 되돌린다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을 역전하는 현상이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해서다. 앞서 한국조세제정연구원이 제안한 올해 수준 동결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현실화 계획 시행 전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인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수준으로 환원될 전망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유 교수는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기존 72.7%에서 69%로 낮아진다. 표준주택과 표준지는 각각 60.4%, 74.7%에서 53.6%, 65.5%로 낮아진다. 표준주택 가격 기준으로는 15억원 이상 58.4%, 9억~15억원 53.5%, 9억원 미만 52.4%가 적용된다. 부동산 시장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가격 역전문제가 공동주택 외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 토지까지 확대될 것으로 유 교수는 내다봤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종부세 대상은 지난해 93만명에서 올해 120만명으로 증가해 공시제도 수용성도 악화돼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교수는 "올해 수준으로 단순 동결하는 대안은 균형성이 개선되지 않아 유형별로 균형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2020년 수준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공시가격 변동률은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11년~2020년 평균 3.02%에서 지난해 19.05%, 올해 17.20%로 증가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조세, 부담금의 형평성을 위해 추진됐지만 집값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가중돼 정부 목표를 오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04년 이후의 현실화율, 목표 현실화율, 유형 및 가격 구간별로 구분한 목표달성기간은 내년도 시장 상황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다시 검토하자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제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 교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의 역전 문제를 완화해 조세저항 등 공시제도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청회 의견 수렴을 통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최종 결정에 발표할 예정이다. unsaid@newspim.com 2022-11-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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